응답자 71.6% “어려웠다”…출제경향 변화 의견多
인사노무관리, 단순 암기형 문제 대거 출제 비판
“변경된 문제지, 목차 작성에 불편” 개선 의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진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열의 일곱이 지난해보다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3%의 응답자가 지난해 기출에 비해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3.3%는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은 18.3%의 비율을 보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5%에 그쳤다.
이처럼 이번 시험에서 체감난도가 크게 높아진 이유를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중요 논점 위주로 무난한 출제를 이어온 노동법이 예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됐고 출제 방식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달라진 점, 행정쟁송법에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난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71.7%가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어려웠다고 평가한 가운데 “아주 어려웠다”는 16.7%, “어려웠다”는 55%의 분포를 보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3.3%였다.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게 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보다 명확한 출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판단에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빈약했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고 정답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간제법에 관한 문제의 경우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애매했다”,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기간제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출제돼 까다로웠다”, “개별법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보다는 주변 문제들만 나온 것 같아 아쉬웠다”,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된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최신 판례가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노동법 시험은 기존의 출제 관행이 크게 달라진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무사 2차시험은 노동법이 배점도 크고 다른 과목과 달리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치러진다. 기존에 1교시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관해 출제되고 2교시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이 출제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올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1교시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출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시험 직전에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의 공부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출제였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관해 설문 응답자들은 “아침 시간에 수험생 대부분이 개별법을 공부하는데 1교시에 집단법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기존 관행을 바꿔 1, 2교시 문제를 뒤바꾼 것에 허를 찔렸다”, “1교시에서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출제된 것을 불의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과목은 행정쟁송법이다. 응답자의 35%가 “아주 어려웠다”고 평했으며 “어려웠다”는 응답도 43.3%나 됐다. 응답자의 열의 여뎗이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애를 먹은 셈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였으며 “쉬웠다”는 1.7%, “아주 쉬었다”는 5%로 매우 저조했다.
다수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해 “대체로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서 소설을 적었다”, “기존의 유형을 벗어난 사법시험급 문제” 등으로 높은 체감도를 드러냈다.
반면 “1문의 1은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로 무난했다”, “적정하다”와 같이 다수 의견과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또 “사실관계가 너저분해서 쟁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음에도 풀기가 어려웠다”, “출제에 대한 방향을 못 잡는 문제들이 아쉽다” 등 보다 깔끔하고 신중한 출제를 요구하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필수과목 중 가장 논란을 빚은 과목은 인사노무관리론이다. 인사노무관리론은 기존 노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과 달리 단순 암기형 문제 중심의 출제로 빈축을 샀다.
응답자들은 이번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에 대해 “무성의한 문제”, “변별력이 전혀 없는 90년대 암기식 문제”, “출제위원들의 무성의함에 화가 났다. 노무사의 업무와 업무적격성, 능력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출제위원이 된 것 같다”, “암기력 측정 문제에 당황스러웠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단순 암기형 문제의 대량 출제에 대해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 의견들도 있었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쉬웠다. 변별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쉽게 낸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통계에서도 다른 과목에 비해 체감난도가 크게 낮은 모습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쉬웠다” 25%, “아주 쉬웠다” 13.3% 등 무난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어려웠다”와 “아주 어려웠다”는 각각 5%와 11.7%의 비중을 나타냈다.
선택과목에서도 출제경향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설문 응답자 중 경영조직론 시험을 치렀다는 답변은 40%였으며 민사소송법이 38.3%, 노동경제학이 21.7%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과목인 경영조직론은 선택과목 중 출제경향 변화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이자 체감난도도 가장 높았다.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25%는 “아주 어려웠다”, 45.8%는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25%, “쉬웠다”는 4.2%의 선택을 받았다.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높은 체감난도와 경향 변화가 비판적인 평가로만 이어지지는 않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에 대해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정형화해야 수험생이 준비를 할텐데... 노무사 시험의 당락이 선택과목으로 결정되는 듯 하다”, “기존 형태와 전혀 다른 식으로 나와 체감난도가 더 올라갔다” 등 갑작스런 변화가 수험적인 측면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례 응용 문제가 신선했다”, “갑자기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론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력을 물어보는 출제의도가 노무사의 자문능력과 관련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등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노동경제학은 응답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15.4%, “어려웠다”가 30.8%를 기록했고 “보통”은 23.1%,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15.4%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번 노동경제학 시험에 대해 복수의 응답자들이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를 불의타로 꼽았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문제는 뭘 물어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동조합 문제가 출제돼 예상밖으로 까다로웠다” 등의 의견을 보였고 이 외에 “이번 노동경제학은 노동수요, 노동조합,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사항, 예측가능한 사항을 물었다. 다만 변별력이 문제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계에서 나타난 응답자간 체감난도 격차가 엿보이는 응답이다.
민사소송법의 체감난이도 반응은 “아주 어려웠다” 8.7%, “어려웠다” 30.4%, “보통이다” 43.5%, “쉬웠다” 13%, “아주 쉬웠다” 4.3%의 비율을 보였다.
출제된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해보다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다. “작년에는 답안지에 손을 못 댈 정도로 B급 쟁점을 문제로 냈다면 올해는 A급 쟁점만으로 문제가 구성됐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나은 것 같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번 시험을 치른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문제지’ 형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문제를 보면서 바로 목차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으로 올해부터 변경된 문제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요구가 다수 제기된 것.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서술형 답안지에 연습란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문제지에 문제가 있고 바로 옆에 공백이 있거나 함녀 답안 작성시에 목차를 참조할 수도 있는데 싷머지의 구성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 답안지 내의 연습지를 수험생의 얼마 정도가 쓰는지 의문이다”, “수험생 유의사항 인쇄된 부분 때문에 목차 잡을 곳이 없었다”, “원래 문제지 옆자리에 목차 쓰는 공간이 넉넉히 있었는데 이번엔 페이지가 바뀌어서 불편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시험 난도 조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문제의 질을 향상시켜달라는 지적들도 많았다. “출제경향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꼈다. 예상 밖 문제나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고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 “어디까지 난도가 올라갈지 의문이다”, “문제 수를 더 늘려서 찍기실 학습을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워서 쓰는 단문 형태의 시험이 아니라 문제를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례형 위주로 출제해달라”,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면 좋겠다”, “채점 평가 기준표를 공개하라”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예년 보다 한층 체감난도가 높아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1일 발표된다.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노무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3,348명 중 3,022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최소선발인원과 동일한 25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쟁률은 121.08대 1, 합격률은 8.27%에 그쳤다.
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매년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250명을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난 2008년 이래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을 넘어선 사례는 2010년 251명이 합격한 단 한 차례뿐이다. 이 또한 동점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최소합격인원까지만 선발한 것이다.
합격인원이 실질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2차시험 응시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최근 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3년 12.49%였다. 이어 2014년 11.7%, 2015년 11.17% 등 타 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박한 채점으로 인위적인 인원 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보다 응시대상자가 더 늘어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