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연수원 13기 후배…파격적 세대교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2기)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로 사법부의 파격적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등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청외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