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학설 빠짐없이 정리”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경제법에 관한 여러 저서를 보았으나, 최근 판례의 흐름이나 학설 정리가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저자 나름의 견해를 반영한 책을 출간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박영사에서 출간된 『경제법원론』은 경제법 교과서이며, 대학에서의 경제법 강의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책의 특징은.
『경제법원론』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경제법에 해당하는 5개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2004년 4월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판례를 분석하고 설명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특히 경제법 관련 저서의 대부분을 참고하여 쟁점별로 학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책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은.
『경제법원론』은 경제법에 관한 교과서이며, 수험기본서인 『경제법요론』(9월 21일 출간)의 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법원론』의 내용 중에서 사법시험에 출제가능한 내용을 엄선하여 정리한 것이 『경제법요론』입니다. 독자들은 각자의 실력이나 공부정도, 취향에 따라서 (ⅰ) 『경제법원론』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에 『경제법요론』을 공부하거나, (ⅱ) 『경제법원론』과 『경제법요론』을 함께 공부하거나, (ⅲ) 『경제법요론』을 공부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법원론』을 공부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하여 『경제법원론』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자에게 한마디.
『경제법원론』은 제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만 1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정리한 경제법에 관한 표준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10년 이상을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경제법원론』을 update시키고, 연구를 계속하여 관련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경제법요론』, 『경제법전』, 『경제법문제집』을 출간하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법연구회』(http://cafe.daum.net/antitrustlaw) 카페를 통하여 독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법원론』을 비롯한 『경제법요론』, 『경제법전』(9월 21일 출간), 『경제법문제집』(10월 출간 예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카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에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법문사/772면/3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