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고·동래중·충장중 등 6개 시험장서 실시
법원사무 207.5대 1·등기사무 91.5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공개됐다.
수험가의 예상과 달리 역대 최저 수준의 출원 규모를 기록한 이번 법원행시는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은 자양고등학교와 자양중학교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이외에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동중학교, 부산 동래중학교, 광주 충장중학교도 시험장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은 40문항으로 구성된다.
응시생들은 시험시작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반입된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간에 늦지 않도록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시험도중 금지 물품의 휴대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계속 답안을 작성할 시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한편 이번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무려 603명이 줄어든 1,843명으로 집계됐다. 직렬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 1,660명이 지원했으며 2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직렬 지원자 수는 183명이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렬 207.5대 1, 등기사무직렬 91.5대 1이다.
감축 인원은 법원사무직렬이 더 많았지만 비율면에서는 등기사무직렬의 감축폭이 더욱 컸다. 법원사무직렬은 495명이 줄어 지난해의 77% 수준의 지원규모를 보인 반면 등기사무직렬은 108명이 줄어 지난해의 62.88% 규모가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 후 폐지 수순을 밟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446명으로 주춤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원자가 급감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다. 수험가에서는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다소나마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 이같은 전망은 최근 사법시험과 과목이 유사한 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시험의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지난해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쟁 속에서 치러질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4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11월 28일 결과가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