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출신 27.93%…전년대비 5.01%P ↓
저령화 현상 이어져…출원자 열의 여섯 20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중 법학계열 출신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로스쿨협의회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10,206명 중 법학계열 출신은 27.93%(2,8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1% 하락한 수치이자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첫해 법학계열 지원자 비율은 31.9%였다. 이후 2010학년도 33.78%, 2011학년도 42.1%, 2012학년도 50.3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학년도 53.16%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4학년도 시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법학계열 지원자는 49.13%였으며 2015학년도 45.04%, 2016학년도 38.25%, 2017학년도 32.94% 등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부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로스쿨들이 소위 명문대학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징표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법학계열 외 지원자들의 출신 현황을 살펴보면 상경계열이 19.5%(1,990명), 사회계열이 17.22%(1,757명), 인문계열이 15.77%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공학계열 6.87%, 사범 3.25%, 자연 3.13% 등을 기록했고, 의학 0.71%, 약학 0.46%, 농학 0.45%, 신학 0.26% 등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저령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다. 이번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중 61.45%가 20대인 것으로 집계된 것.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0명(47.33%)이 25세 이상 30세 미만 구간에 밀집하고 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지원자가 2,190명(21.46%), 25세 미만이 1,441명(14.12%)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 규모도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1,005명(9.85%),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440명(4.31%),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209명(2.05%), 50세 이상은 91명(0.89%)이 올 법학적성시험에 지원했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대부분의 증원은 35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이뤄졌다. 특히 25세 이상 30세 미만 구간의 지원자가 678명이 늘어나며 지원자 증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5세 미만이 256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27명 늘어났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114명,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16명,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60명, 50세 이상은 23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연령별 분포를 통해 이번 시험의 급격한 지원자 증가가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의 대량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앞서 확인한 법학계열 지원자 비중의 감소도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지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현상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올 법학적성시험 전체 지원자 중 33.08%(전년도 32.8%)에 달하는 3,376명이 내년 졸업예정자다. 올해 졸업자(1,457명, 14.28%)를 포함하면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7.36%가 대학 졸업 후 취업 등 다른 경력 없이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졸업자는 9.39%(958명), 2015년 졸업자는 7.4%(755명)로 졸업연도가 늦어질 수록 지원자 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이전 연도 졸업자의 경우는 5년, 10년 단위로 현황이 발표됐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21.23%(2,167명), 2000년부터 2009년 졸업자는 1,226명(12,01%), 1999년 이전 졸업자는 2.62%(267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되며 9월 19일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법학적성시험 개편에 따라 올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늘어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현행 논술이 2개의 긴 제시문을 통해 이해력과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며 “여기에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즉 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었지만 올해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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