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무역의 의의
오늘부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무역실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순한 국제간의 상거래가 아니라 문화, 종교, 화폐제도, 정치적 사항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많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관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특히 무역에 대한 많은 제반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관세법을 통한 통관 절차 뿐만 아니라 실제 무역에서 발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보도 상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단지 통관을 취급하는 통관 대행인이 아닌 무역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법학, 무역 상무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수출입과 관련된 분야이다. 특히 수출입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세사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도 통관 대행인으로 전문성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활동할 여러 후배 관세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수험생활을 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국내유통과는 달리 경제체제, 화폐제도, 관세제도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 사이의 거래로 대외 지향적 의미에서는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고 정의하며 지리적 위치, 문화,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서로 상이한 국가 간의 상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으로 정의한다.
2. 무역의 특수성
무역은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시설, 해운, 금융, 보험, 대리점 등 관련기업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선진국의 기술과 물품, 지식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경제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상업과는 달리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과 특수한 환경적 제약 조건이 있다.
① 생산요소이동의 제약
국가 간의 생산물의 이동은 자유로우나 생산요소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생산요소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경제정책과 국가 간의 제도의 차이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차이가 발생하며, 서로 다른 통화와 환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③ 기업의 위험성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품의 인도까지 운송 및 보관의 위험과 대금회수의 위험성의 존재이다. 그러나 무역은 이러한 위험에 상응하는 수출산업 자체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소득증대효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크기 때문에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④ 관습 및 언어의 차이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문화와 관습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히 큰 장벽이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도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 장벽이 된다.
상기 이외에도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 등은 국제규칙을 제정하여 서로 상이한 국가들 간의 다른 상관습을 통일화시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 협약이나 국제규칙에 대한 내용과 무역실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