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착되면 학부 폐지”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은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학생 때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익히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안목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길러내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힌 서울대 법대 신임학장 성낙인 교수.
지난 6월 제22대 법대학장에 취임한 후 일에 쫓겨 여념이 없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사법시험이라는 시험에 매몰돼 있다 보니 자연히 법학도 시야가 좁다”면서 “법학이란 경세의 학문인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양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가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교부터 법학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목과 혜안을 길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들이 너무 작은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젊은이로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며 “법대에서도 ‘저명인사 초청 교양강연회’ 등 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지도자를 위한 재교육의 장-
서울 법대가 한국법학교육의 산실로서 문호를 넓히고 재교육의 기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학장은 “서울대 법대는 법대인 만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문호를 넓히고 사회의 핵심 리더를 위한 재교육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 학기부터 ‘법학전문가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가과정’은 30, 40대 중견 법조인이나 기업체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내내 특정 분야만 강의하게 되며, 단순히 법률전문가를 위한 재교육을 넘어 법치주의 전반에 대한 혜량을 넓히고 법치주의 큰 흐름이 무엇인지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성 학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 법대가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위해 개설한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도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고지도자 과정’은 서울법대의 명성과 역량에 기반하여 21세기 뉴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경제, 정치, 사회, 법조 등 각계의 지도자에게 ‘실무와 법치의 조화’를 길러주는 재교육이다.
여타 대학처럼 최고지도자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성 학장은 “출석 통제를 엄격히 하고, 일주일에 이틀동안 4강좌가 이뤄지는 등 이수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식화될 우려는 없다”며 “새만큼 사업, 대통령 탄핵, 인수․합병(M&A) 등 각종 사회의 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주제마다 정부책임자 등 외부실무전문가들의 강의에다 그 분야의 법대 교수들이 이론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또 성 학장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교육 CEO'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서울법대의 학장은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대발전기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서울법대라지만 연구실 등 학교시설이 주요 사립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읍소(泣訴)로 정부에 요구해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외국저널 구독료나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예산이 없어 동문이나 독지가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여러 인적 물적 투자를 위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어 외국처럼 학장이나 부학장은 동문 중심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현재 서울법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 학장은 법학도서관 증축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법학도서관(김택수의 아호를 따서 국산도서관이라 부름)은 고 김택수 동문의 사재를 바탕으로 건립된 기념도서관으로서 좌석이 80석에 불과하다”며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을 합치면 2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학생들 도서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진입장벽 낮춰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성 학장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1천여명의 제한된 정원으로는 ‘무늬만 로스쿨’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이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스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해놓고 보자는 식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로스쿨 도입에 요구되는 물적 설비, 교수 충원방법, 교육방법, 교육자료 개발 등 시스템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로스쿨 입학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로스쿨 도입이라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통해 법학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자는 로스쿨 도입론의 핵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97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의 1만여명 재학생중 천명의 로스쿨 정원은 사법시험 경연장으로 전락돼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 학장은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적어도 2000～2500명 입학정원을 둬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전 세계의 대륙법 국가에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첫 사례라며 이 중대한 실험을 숫자 놀음해서는 안된다며 명실상부하게 제대로된 로스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서울법대의 입장을 묻자 성 학장은 “법대의 기본 원칙은 로스쿨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곧 바로 학부를 폐지하지 않고 과도기가 지나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되면 학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할 해야-
교수와 학생들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언제나 교수와의 거리는 있기 마련이지만 학생들도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년에 2회 지도반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앞으로 미팅을 정례화해서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과의 대화 채널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학장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서울법대생 그 자체만으로도 기득권에 편입되기 때문에 졸업하는 순간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된다”며 “학생때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익히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사회를 위해 기여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여유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22대 법대학장으로 선출된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사와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이수한 후 프랑스 파리2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Doctuer en droit)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로 재임중이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담당부학장 겸 법학부장과 대통령자문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55),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