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격률 98.21%…고공행진 이어갈까?
법학전공자 28.77% 그쳐…전년대비 9.6%p↓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제8회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
이번 시험에 도전장을 던진 인원은 총 2,047명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5명이 줄어든 수치다. 전체 출원자 중 남성은 1,138명, 여성은 909명으로 집계됐다.
출원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1,173명(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0세 이상 25세 미만과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각각 357명(17.44%)으로 동일했다. 이 외에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117명(5.71%),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40명(1.95%),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2명(0.09%)이었다. 20세 미만의 지원자도 1명(0.045) 있었다.
로스쿨 진학자의 저령화 경향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시험과 올해 지원자들의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25에 이상 30세 미만 층이 가장 두터운 점은 동일하지만 각 구간별 인원에서 고령자는 줄어들고 저령자는 늘어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1회 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 지원자가 1,015명으로 51.89%의 비중을 나타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612명(31.29%),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191명(9.76%)로 뒤를 이었고 20세 이상 25세 미만은 97명으로 4.9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32명(1.64%),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8명(0.41%), 20세 미만 1명(0.05%) 등의 분포를 보였다.
3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지원자가 줄어든 반면 20대 지원자는 크게 늘어난 점이 확인된다.
법학전공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제1회 시험의 법학전공자는 722명으로 36.9%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제4회 시험에서는 54.38%(1,320명)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과 폐지의 영향이 커지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법학전공자 비중이 줄어든 여파가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 지원자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38.43%였으며 올해 다시 9.6%p가 하락, 기존 추세를 이어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합격률 공공행진이 올해도 계속될 지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의 첫 해 합격률은 99.4%(1,919명)로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다음해 갑작스런 난도 상승으로 합격률인 73.9%(1,571명)로 뚝 떨어졌다. 이후 제3회 97.6%(3,107명), 제4회 76.4%(1,858명), 제5회 86.7%(2,444명) 등으로 홀수 시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짝수 시행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시행된 제6회시험부터는 꾸준히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 왔다. 제6회 시험의 합격률은 96.1%(2,328명)였으며 지난해에는 98.21%(2,149명)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20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은 기출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었다는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법조윤리시험은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져 시험의 난이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지난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을 살펴보면 “역대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기출문제만으로 대비가 충분한 수준이었다”, “다소 어려웠던 편으로 조문과 판례의 비중이 비슷했고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고 출제 범위는 고루 분포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