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5.48% 상승한 10,206명이나 된다고 한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법조인의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취업난 때문인지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한 것 같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며 변호사시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법무부는 합격률이 공개되면 로스쿨 서열화가 심화되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3,110명이 응시하여 그 절반 수준인 1,600명(합격률 51.45%)이 합격하였고, 앞으로 합격률은 좀 더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면 충실한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여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높아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로스쿨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검사나 로클럭, 대형로펌 진출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개별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많이 있다.

첫째로 로스쿨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로스쿨은 과거 학부 법대의 서열화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현재 상태로는 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로스쿨에서의 학교성적은 상대평가제가 완화되어 유명무실해졌고, 로스쿨별 취업내용도 그 수준이 다양하며 취업률이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로서 단독개업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응시자들이나 채용하려는 로펌과 일반 기업도 이미 서열화된 로스쿨을 그냥 그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서열화의 심화나 고착이 아니라 역동적인 경쟁을 통해 로스쿨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로스쿨과 로스쿨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로스쿨교육의 충실화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상당수 로스쿨은 로스쿨의 운영으로 적자가 계속 된다며 로스쿨 교수의 충원이나 시설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초기와 달리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로스쿨 교수들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연구논문 등 다른 분야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생들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기 중에도 교수 강의보다는 학원 강사의 동영상 강의가 인기가 있고 방학 중에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고액 과외수업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학생들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는 한 로스쿨이나 교수들은 별로 그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공부를 원하는데, 로스쿨이나 교수들은 막연히 법학교육만 시키겠다고 하니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법대교육과 같이 점점 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의미만 있다면 차라리 로스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개선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현재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의 중복적인 평가방식, 선택형 시험의 폐해, 채점기준의 비공개 등 문제가 산적하지만 처음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하향과 함께 앞으로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등이 이어지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에 적합하도록 개선의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를 통해 개별 로스쿨이 로스쿨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변호사시험의 문제점도 개선함으로써 로스쿨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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