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사법연수원 46기 1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익법무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 사법연수원 46기 1명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공익법무관은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을 포함해 총 583명이다. 이중 국가송무 공익법무관은 328명,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은 255명이다.
이번 공익법무관 인사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세월호 사고 책임자재산환수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신규 배치했다.
또 난민소송 등 급증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 난민과,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18개) 및 출장소(41개)에 배치되는 공익법무관을 104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인권정책 및 인권구조 담당부서에도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
또한 이민자·범죄피해자·북한이탈주민 등 법률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법률복지를 확충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 주관 부처, 법무부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서에 공익법무관을 다수 충원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