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육방송 <미래토크 2000>에서 열띤 토론
국회에서 사법시험법안이 논의중이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가 아닌 10년 뒤를 가상하여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의 모습을 전망하는 자리가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7일 EBS 교육방송 <미래토크 2000>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벌어진 사법개혁 관련 토론에서 '2010년을 가상하여 사법고시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실시 이후'를 전망하였다.
이 날 패널로 참석한 송석윤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미래의 법조인은 시험에 의한 획일적 선발이 아닌,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고, 이상호 법무부 검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전환은 목표에 이르기도 전에 시행착오와 부작용이라는 기회비용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민병국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시장,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법조인 양성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학교육 황폐화, 소수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는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며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법대생과 고시생이 녹화현장에서 "현행과 같은 사법시험은 10년 후에도 존속할 것이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11명이 '존속'을 응답했고 28명은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인이 2010년에도 촉망받는 직업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29명이 '그렇다', 1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녹화된 내용은 12월17일 밤 9시50분에 교육방송에서 방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