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규검사·재판연구원 선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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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검사·재판연구원 선발 들어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7.20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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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과 법원행정처가 2018년도 신규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에 들어갔다.

임용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다. 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조건이다. 또한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규 검사의 임용 대상은 2018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2018년 법무관 전역 예정자,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로스쿨 졸업 예정자다.

법무부는 신규 검사뿐 아니라 경력검사도 임용한다. 경력검사는 사법연수원 45기 또는 그 이전에 수료하거나 제4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8년 2월 28일 기준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임용 기준은 신규 임용의 경우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능력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시 우대한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경력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선발시 우대한다.

또한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에 종사한 사람은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참조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지원서류 제출은 26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서류 제출은 본인 접수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 등 실시 일정은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임용후보자는 11∼12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도 2018년도 로클럭을 신규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임용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2018년 1∼2월 수료 예정자다. 또 2018년 1∼2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으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이다. 2015년 1∼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8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자다.

임용 예정인원은 총 100명 내외이며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서류전형은 9월 초순경이며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는 9월 하순경으로 예정돼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인성검사만 실시한다.

면접은 11월 초순경이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각 단계별 전형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원서 서식은 7월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각 홈페이지 ‘소식-새소식-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다. 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총무과이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이다.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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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2017-07-21 15:11:50
매관매직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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