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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관 임용자, 법무관·로클럭 출신이 80% 육박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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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5  1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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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법관 108명 중 법무관 55.6%·로클럭 21.3%
송석준 의원, “법원의 회전문 인사, 다양성 부족” 지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등 법관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규 법관 임용은 여전히 법무관·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국회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용된 108명의 신규법관 중 60명이 법무관 출신으로 55.6%를 차지했으며 23명은 로클럭 출신으로 21.3%였다. 이들 출신이 신규법관 전체의 76.9%에 달할 정도로 편중됐다. 반면 변호사나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은 25명인 2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법관 임용자 82명 중에서도 법무관과 로클럭 출신이 각각 10명과 53명으로 63명에 달했고, 변호사나 다른 기관 출신은 19명으로 법무관과 로클럭 출신이 3.3배나 높았다.

이런 추세는 로스쿨 출신 신규법관 임용자에서는 더욱 두드러져 신규법관 임용자 26명 중에서 로클럭 출신이 1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법무관 출신이 7명이었다. 변호사나 다른 기관 출신자는 6명에 불과했다.

   

최근 대법원이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무관이나 법원 내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로클럭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는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을 쓰는 회전문 임용관행 및 순혈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법원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법조 일원화”라며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신규법관 임용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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