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를 찾아서-황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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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황도수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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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경험 살려 헌법 소원,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서 맹활약

“법조문 자체에 불만 있으면 헌법재판 시각서 접근해 보는 게 유리”

헌법소송 전문 황도수 변호사


서울 서초동의 율경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황도수 변호사는 요즈음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 게 일과중 하나가 되었다.


대통령 탄핵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다 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헌법 재판 전문가인 그에게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의 칼럼란에도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


10년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중의 한 사람이다.


△사법시험 4진 아웃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변리사 자격 제한 헌법소원 사건 △세무사 자격 제한 헌법소원 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헌법소원 사건 △평택항 관할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의 권한쟁의 사건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공제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강남구의 권한쟁의 사건 △사법시험 영어과목 토익 대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콜밴과 택시의 영업분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부산신항을 둘러싼 부산과 진해시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 등 사회적인 이목을 끈 주요 헌법 재판 사건엔 으례 황 변호사가 어느 한쪽 당사자를 맡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헌법소송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운운했다간 큰 일 난다.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과정인데 전관예우가 끼어 들어서도 안되고, 끼어들 수도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다만 제가 헌법재판의 특성과 과정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서 오는 잇점은 있겠지요.”


그는 “헌법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조문을 분석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 판례와 이론을 비교 검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부를 법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층이 아직 두텁게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헌법 사건의 이런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풍부한 연구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경종합법률사무소는 신창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황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학 교수 등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건 해결에 나서고 있다.


헌법학 박사인 황 변호사가 얘기하는 헌법재판과 일반 민, 형사소송과의 차이점을 들어보면 그의 이런 설명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된다.


“민, 형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사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주요 쟁점인 반면 헌법재판은 이론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민, 형사 소송에선 법이 판단의 기준인데 비해 헌법재판에선 법이 판단의 기준이자 동시에 판단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법조문이 사건화될 수 있는 셈”이라며 “법조문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민, 형사 보다는 헌법 재판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헌법소송에 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헌법 관련 사건에 특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율경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awfirm.co.kr)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소송․특허소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실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헌법 소송은 변호사가 들이는 공에 비해 소득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민, 형사 소송보다 재판 기간이 보통 두배 정도 걸리는데다 일단 법령이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면 비슷한 소송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1회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란다.


그대신 그는 “당사자가 워낙 많은데다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법령이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묻자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도이전에 따른 국부의 증가 등 그 의의와 비젼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94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그는 96년 서울대에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이란 주제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헌법학회․공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는 단행본 "헌법재판실무연구"가 있다.

/리걸타임즈 www.legaltimes.co.kr  김진원기자 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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