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대로 가다간 법학이 폭삭 망할 것 같다.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도 꼭 필요하지만 일단 로스쿨에 학부제를 부활해서라도 법학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가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국민편에서 봐야 하는 2018 개헌의 쟁점과 과제」라는 ‘2017년도 하계 워크숍’을 가진 후 법조인력양성제도와 법학발전 방향을 두고 참여 교수들간 깊은 논의들이 오갔다.
매년 1만명 가량이 법과대에 입학하던 법학인력이 급감한데 이어 사법시험마저 현행법상 올해로 그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그 외 70여 법과대(법학과·법학부)는 사법시험 폐지로 학업구심력을 잃으면서 경쟁력마저 떨어져 대학구조조정의 1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묘안을 짜 보자는 것이었다.
이날 교수들 사이에서 “일단 로스쿨에도 법과대를 부활해서라도...”라는 말이 나왔을 땐, 기자로서는 솔직히 의외였고 ‘통 큰’ 배포가 놀라왔다. 로스쿨 출범이래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두고 로스쿨, 법과대학 교수간 치열한 논쟁과 다툼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봐 왔던 터라 놀라움은 더 컸다.
속으론 ‘오죽하면 이런 제안까지 내놓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의 법과대 존폐 위기도 심각하지만 법학 연구의 맥을 이어갈 학자양성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탄식이 더 큰 듯했다.
자칫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법과대는 그들대로 폐과로 빠져든다면 법학은 궤멸 그 자체라는 ‘굵직한 심려’들이었다.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기회균등 상실의 문제점과 법학교육 위기 속에서 로스쿨 입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현재 법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에 학부제 부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로스쿨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느냐’며 로스쿨 학부제 부활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꽤나 많음에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 데에는 그만큼 애간장이 타도 너무 타서다.
로스쿨 출범 이래 10년 동안 대학에서의 법학전공자가 7만7천여명에서 4만4천여명으로 무려 43%가량이 감소한 상황이고 보면 법학위기에 대해 로스쿨, 법과대학 양측 많은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과대의 일부 교수들은 “사회 곳곳에서 법학전공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의 인력들만으로는 부족할뿐더러 로스쿨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이에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연간 2천명의 로스쿨생들만으로도 충분할뿐더러 부족하다면 증원확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면 된다”는 공방 역시 여전하다.
사회적 필요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법과대 출신들이 오히려 취업 등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며 이는 곧 법과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맞는 듯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법과대 교수들의 반박이다. “법과대 폐과, 타 과의 통폐합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한다.
이날 한 교수는 “현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라는 4개의 단체가 있지 않나”라며 “이들 단체가 합심해 법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법학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무엇인가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일단 로스쿨에도 학부제를 부활해서라도...”라고 말하는 법학교수들의 애간장이 여운을 남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마련이다. 조만간 이들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해법 모색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회공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