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대한변협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 재판 진행 영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직 변호사 상당수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현직 변호사 485명 중 72%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에게 똑같인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가 “전혀 그렇지 ㅇ낳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열의 일곱이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것.
노회찬 원내대표는 “12년 전인 2005년에도 법조인 378명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12년이 흘렀는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은 동일했다. 공정한 법원, 국민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혀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이뤄져 왔다”는 명제에 75%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59%)”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6%)”고 답했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명제에는 88%가 “매우 공감한다(24%)”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54%)”라고 답했다.
나아가 80%가 넘는 변호사들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눈치 보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사법부에 큰 불신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총 83%가 “매우 그렇다(29%)”, “그런 편이다(54%)”라고 대답했고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매우 그렇다(27%)”, “그런 편이다(565)”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는데 특히 최근 법원 개혁의 뜨거운 화두인 ‘법원행정처 축소’ 및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응답자의 72%가 “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평판사의 법원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사법민주화’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0%가 “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해당 법원의 사무 분담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직업적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한 결과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올 3월 법원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원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이 직접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단을 증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원 안팍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의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겨로가가 사법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