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있는 로스쿨 자소서 공개 거부, 자질 의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과정에 입시비리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2일 “박상기 후보자는 당장 아들의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은 박상기 후보자에게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버티면 된다’는 오만함”이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 대학 입학에서 불거진 입시 비리 의혹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로스쿨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직접 또는 암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사례들이 적발된 점을 고려했을 때, 로스쿨 출신인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는 공개하지 못할 부정이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 고시생 모임의 주장이다.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는 ‘아들의 공개 거부 의사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라며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사례를 언급했다. 전수조사 당사자들의 공개 거부 의사 여부에 무관하게 공익적 필요 등에 의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는 박 후보자 아들의 자기소개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시생 모임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로스쿨 입시에 대한 합리적 의혹에 대해 말장난 같은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