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前재판관, 의장직 사실상 확정
“국제사회에서 한국법률가 위상 확인”
국제법률계 ‘요직’, 행보 바빠질 전망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제사회에서 한국법률가의 높은 위상이 다시금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전 ICTY 재판관인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차기 ICC(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에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ICC 상임이사회(Bureau)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차기 당사국 총회 의장직에 “대한민국의 권오곤 원장을 단일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라고 이야기되는 ICC의 선출 관행에 따르면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추천된 후보자가 연말의 선출절차에서 그대로 당선이 된다.
따라서 ‘사실상 당선이 된’ 권오곤 원장은 당사국 총회의 선출을 거치고 올해 12월 14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오곤 원장은 국내 재판관으로서 22년, ICTY(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15년을 재직했으며 ICTY 부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ICC의 당사국 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총회 의장으로서 권 원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할 뿐 아니라 ICC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총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와 두 달에 한번 있는 이사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임시이사회 참석을 위해 권 원장의 행보는 한층 바빠질 예정이다. 회의는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와 미국 뉴욕에서 한번씩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한편 2002년 7월에 발족한 ICC에 대한민국은 2003년 정식으로 가입했다. 가입과 동시에 서울대 법대 송상현 교수가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 2009년에 그는 재판소장으로 선출됐고 2012년에 소장직 연임이 결정됐다.
송상현 교수가 역임했던 재판소장직이 ICC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당사국 총회 의장이다. ICC는 사법기구지만 당사국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만큼 당사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회 의장직의 역할 또한 상당히 막중하다.
앞으로 권 원장이 총회 의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법률계의 요직인 ICC 소장과 당사국 총회 의장 모두를 배출한 세계 유일국이 되는 셈이다. 이에 법조계는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권오곤 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현직 의장이 있고 임기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ICC 이사회가 이런 권위있는 자리에 나를 추천해주어 겸허히 생각하고 있다”며 “벅찬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두에게 정의를 전하는 숭고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ICC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지역 가입국이 19개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만큼 미가입국들에 가입을 권유하는 등 외교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0년 ICC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2주간의 평가회의에서 기소대상 범죄에 ‘침략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지침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17년 이후,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총회 결의에 따라’ 발동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는 상태지만 올해 안에 이것이 발동되지 않으면 (차기 의장인) 내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침략범죄가 포함되면 이는 인류역사상 획기적인 의미”라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