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대중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는 자율차, 핀테크, 지능형비서, 지능형 의료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률에도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ICT(정보통신기술)와 법률서비스가 결합된 리걸테크는 오래 전 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딥러닝 등의 등장으로 리걸테크는 응용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신(新)산업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 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리걸테크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개념이 아직 생소한 국내 법률 산업 생태계 속에서 인텔리콘이 세계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세계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열렸다(COLIEE, 2017). 이 대회에서 작년에 우승한 우리나라의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가 일본, 유럽 등의 최고 수준의 팀을 제치고 올해도 1위를 하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관심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응용 인공지능 분야인 리걸테크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영국에서 ‘인공지능과 법률’ 공동 학술대회가 5일간 개최됐다. 법률인공지능의 세계최고 학술대회인 ICAIL(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과 동시에 열린 이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이 일본의 사법시험(민법)을 직접 풀어야 한다.
각 팀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일본 민법 문제를 직접 풀어 정답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회는 민법 추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분야(제1분야)와, 추론의 결론을 제시하는 분야(제2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분야는 한국의 인텔리콘이, 제2분야는 캐나다 팀이 각각 우승했다. 이번 우승한 기술의 원리는 해외 저널에 발표됐다.
인텔리큰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2016년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각 분야에서 모두 우승을 하였고, 올해는 제1분야에서 우승하면서 인텔리콘의 법률인공지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번 우승에 대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인 임영익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리걸테크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는 IBM 왓슨을 이용한 것이다. 저희는 자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에 우승한 ‘아이리스-7’이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인공지능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CAIL 과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국제 인공지능과법률 컨퍼런스(ICAIL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는 인공지능과 법률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세계 최고의 컨퍼런스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과 법률 관련 국제 협회인 IAAIL(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후원하에 198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금융 및 법률 정보 제공업체인 톰슨 로이터(Tomson Reuters) 등의 회사가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ICAIL은 첨단 과학기술과 법률융합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학술의 장이며 축제였다.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ICAIL은 주요 국가를 돌면서 개최되고, 수십 개의 워크샵 및 컨퍼런스가 동시에 진행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이라면, 법률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가장 극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이런 이슈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ICAIL은 인공지능의 강국 영국에서 6월 12일부터 5일간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 실무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워크샵(Workshop on AI in Legal Practice)’, 인공지능, 정치, 법학이론, 법률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인공지능과 법률 시스템의 복잡성에 관한 워크샵(8th Worksho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mplexity of Legal Systems)’, 최신정보시스템을 사용한 법적 계약 시스템에 있어서의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워크샵인 ‘계약과 법률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워크샵(Workshop on Blockchain, Smart Contracts and Law)’ 등 십여 개의 워크샵이 열렸으며 열 다섯 개의 분야로 구성되는 대규모 컨퍼런스도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일본 사법시험 민법 문제를 푸는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 2017)와 관련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걸테크 산업 어디까지 왔나
법률 생태계를 변화시킬 리걸테크(Legaltech)는 핀테크(finance+technology)의 법률 버전과 비슷한 것으로, 이름 그대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최근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리걸테크에 응용되면서 이 분야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대 되고 있다.
지난해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리걸테크 산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천14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9천200만 달러로 3배 가량 커졌다.
또 전자소송, 법률사무관리 등을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난해 38억2천800만달러 규모이며 2019년까지 57억6천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최초로 지능형 법률시스템을 개발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이번 세계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 우승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한국이 응용 인공지능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아이리스)’ 및 ‘법률챗봇 로보(Law-bo)’ 등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리걸테크의 시작을 알렸다. 인텔리콘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리걸테크 산업이 하루속히 뿌리 내리기를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