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오는 28일,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에 대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제입법학회(회장 헬렌 산타키 런던대 교수)가 오는 28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5층)에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11년째에 접어든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학술대회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 △입법평가 방법론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발표자로는 총 10명이, 토론자로는 총 9명이 나설 예정이다. 이 날 논의될 주제는 ▲유럽의 입법 : 최근 동향 및 발전 ▲한국의 입법과 입법평가 ▲EU 체제 내에서의 입법평가 ▲입법주기를 통한 입법의 질 관리 : 입법영향평가에서 헌법심사까지 등이다.
또한 ▲좋은 법의 지표와 기준 : 방법론의 과학화 가능성 ▲효율적인 입법평가 방법으로서의 실측방법론 ▲입법평가를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 기회와 한계 ▲스위스 캔톤 주(州)의 입법량 측정을 통한 입법평가 ▲미국과 유럽의 대 테러 입법평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도 논의된다.
이 날 행사에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외숙 법제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는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런던대 교수, 펠릭스 울만(Felix Uhlman) 취리히대 교수 등 유럽국가의 입법평가 전문가들과 로렌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대 교수 등 미주국가의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제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폭넓은 국내외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임은 물론 ‘더 좋은 입법’을 향한 그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제 간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입법평가와 관련된 실효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각국의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소개하고 분석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문화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입법학회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학술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