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제한·군형법 관련 시사성 높은 문제 다수 출제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배너 클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첫 날 시험 과목인 헌법과 행정법은 논리력과 종합적 이해도를 검증에 중점을 둔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연세대학교 백양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헌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행정법에 대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과 쟁점을 찾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먼저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헌법에서는 전형적인 쟁점이 아닌 시사성 높은 주제들에 관해 논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응시생 A씨는 “이번 헌법 시험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다. 시험장 분위기도 시간이 딱히 모자랐다거나 불의타가 있었다거나 하는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헌법 시험은 시사성 있는 이슈들에 대해 논술문을 쓰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았다”며 선거권 연령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동성애 차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군형법 관련 문제, 연명치료·존엄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번 헌법 문제의 출제 유형에 대해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헌법적 이슈 전반에 걸친 이해와 논리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는 의견을 전했다.
행정법은 응시생간 체감난이도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응시생 C씨는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평가에 조심스럽다”면서도 “타 시험 등에서 기출된 내용도 있었고 학원에서 가르쳐 준 판례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 D씨는 “나만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혹시 과락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는 “특히 2문의 첫 번째 문제가 생뚱맞았다.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로 쟁점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1문의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사성도 높은 문제였고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지문에 ‘등록’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신고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의견이 갈릴 것 같다”고 평했다. 2문의 2에 대해서는 “환매권, 공익사업 변경에 관한 문제였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 평이했다. 그냥 주는 문제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F씨도 “어려웠다”는 입장에서 “시험실 분위기도 다들 한숨을 쉬고 시간 부족을 겪는 듯했다. 답안지를 다 채우지 못한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응시대상자 196명 중 실제 (첫날 기준) 응시자는 18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22일(목)에는 오전 상법, 오후 민사소송법이, 23일(금)에는 오전 형법, 오후 형사소송법이, 24일(토)에는 오전, 오후 민법이 치러진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