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기회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하라”(3보)
상태바
[마지막 사법시험] “기회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하라”(3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21 11:47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생 모임, 文대통령 결단 및 법안 통과 촉구
“국민 85% 바라는 사시존치, 국민의 뜻 따라야”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배너 클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4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시험장 밖에서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작된 21일 국회 앞에서 사시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시생 모임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법시험 2차시험이 오늘부터 4일간 치러진다.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고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으며, 서민에게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였는데 이같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때로는 읍소로 때로는 강하게, 목숨을 건 투쟁까지 하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으로 300명만 선발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밝혔는데 사법시험의 존치가 바로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85%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시생 모임은 "국민의 85%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에 따른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사대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수문을 열고 보를 뽑으려 하고 있는데 로스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대강 수문을 열 듯 로스쿨의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과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3건으로 지난 1월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됐다가 일부 위원의 강력한 반대로 전체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후 탄핵정국 및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유의미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찬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이 사시존치반대하는이유 2017-06-28 01:45:03
로스쿨로 인해 이미 변호사가 많아진 시점에서 로스쿨생이 사시반대하는 가장큰이유는 경쟁력이 사시생보다 밀려서라고한다 한마디로 로스쿨생스스로 사시합격자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애기하고있는건데 그건 로스쿨생 너내들이 스스로 사시생보다 뛰어나단걸 증명해보이던지 너내 경쟁력을 위해 사시를 폐지한다? 먼 말같지도 않은 이유냐 법조인 될사람으로 부끄럽지도 않냐?

풋 ㅋㅋㅋ 2017-06-21 18:25:21
로퀴들이 왜 인신공격밖에 할줄 모르는줄 아냐? 논리로는 상대가 안되니까그런거다. 상식적으로 자기들제도 폐지하자는것도 아닌데 자기들 독점을 위해 다른제도가 생기는걸 극렬하게 반대하는집단이 대한민국에 딱 한군데거든 ㅋㅋㅋㅋㅋ 이걸 옹호하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 얻겠냐?ㅋㅋㅋ 저병신들 말대로 사시폐지 합의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론이 로스쿨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도 저병신들 논리가 토론같은데선 씨알도 안먹히거나 단번이 반박가능한 좃병신논리로 채워져 있기때문임~

?? 2017-06-21 17:34:30
이젠 현실타협좀해라 1차불합자들아 합격자들은 2차떨어져도 로스쿨가산점받아서 갈가능성이라도있는데 너희는 가산점도못받고 나이도많아서 못갈껄 너희 지금까지 로스쿨 얕봤지? 그벽이얼마나 높나 이제 체험하게될껄 일반회사도 나이많고 경력없어서 못들가고 어쩌냐 너희가 이미 폐지되는걸로 결정난 리스크큰 사시판에둘어간걸 지금이라도 현실타협좀해라

음서제 2017-06-21 15:19:27
변호사셤 이라도 법학전공자한테는
응시개방좀 하거라 또
라면만 먹는 일반인 고졸도 응시기회는 줘야지
꼭 돈 처발라야만 셤칠수 있냐

ㅇㅇ 2017-06-21 14:16:13
1차나붙고주장해라 토익 700도안되는데 뭔 존치냐존치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