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훈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해 법무사 시험에 수험생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실제 지원자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응시인원과 합격인원이 정하여져 있으나 경쟁의 과열로 인하여 점점 더 합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수험기간은 생동차를 제외하고는 길어봐야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수험기간 내에 효율적인 공부로 단기에 합격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2. 법무사 2차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의 지위
법무사 2차 시험은 총 200점을 이틀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중에서 50점 배점으로, 배점만 놓고 보면 그리 중요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6년 기준 20점을 넘지 못한 응시생 수가 전체 최종 응시생 618명 중 291명 이고, 2015년의 경우에도 전체 최종 응시생 618명 중 무려 346명이 20점을 넘지 못하는 등 점수를 얻는 것이 다른 여타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다른 여타과목과 비교하여 20점을 넘지 못하는 응시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3. 공부방법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과목에 비해 사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출제 영역에서 벗어나 최근판례와 새로운 쟁점이 계속 발굴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관식 문제집만 섭렵하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보다 더 조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은 조문을 익힌 다음 기존의 판례와 새로운 판례를 섭렵하고 기출쟁점을 파악해야 원하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 경향을 익히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법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파악하여 기존 쟁점과 더불어 새롭게 출제되는 쟁점까지 대비를 하여야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형사소송법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하여야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20점 이하의 점수를 얻고 다른 과목의 점수만으로 합격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수많은 과목의 수많은 쟁점을 일일이 습득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사실상 1년여의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우선 조문과 기존의 쟁점을 기출문제집 등으로 섭렵하시고 최근 판례를 익힌다면 형사소송법이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훌륭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