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7‧9급 공채 시험기간 2개월 단축 추진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의 지난 20일자 일일보고에 따르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5‧7‧9급 공채시험의 기간을 내년부터 대폭 단축하기로 했으며 단축기간은 직급별로 7급 61일, 9급 71일, 5급 기술 71일, 5급 행정 81일씩이다.

이에 따라 △7급은 172일⟶110일(61일 단축) △9급은 182일⟶111일(71일 단축) △5급 기술 331일⟶260일(71일 단축) △5급 행정 296일⟶215일(81일 단축)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기간단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에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연간 약 25만명의 수험생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합격자는 약 1.8%에 불과, 나머지 98.2%의 수험생들은 불합격하여 다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해도 연간 약 17조원에 이른다는 발표(현대경제硏)도 있었다.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은 연초에 공고되지만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모두 거쳐 최종 합격자는 연말이 되어서야 발표되는 등 지나치게 장기화된 시험처리 일정으로 인해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다. 또 불합격했을 경우 일반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연초의 선발공고를 보고 다시 계속하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공채 시험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수험 준비 및 대기로 인한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더불어 학교교육과 공무원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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