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3명 출원…전년대비 603명 줄어
법원사무 1,660명·등기사무 183명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들며 수험가를 놀라게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35회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총 1,843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3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직렬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 1,660명이 지원했으며 2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직렬 지원자 수는 183명이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렬 207.5대 1, 등기사무직렬 91.5대 1이다.
감축 인원은 법원사무직렬이 더 많았지만 비율면에서는 등기사무직렬의 감축폭이 더욱 컸다. 법원사무직렬은 495명이 줄어 지난해의 77% 수준의 지원규모를 보인 반면 등기사무직렬은 108명이 줄어 지난해의 62.88% 규모가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 후 폐지 수순을 밟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446명으로 주춤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원자가 급감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다. 수험가에서는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다소나마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 이같은 전망은 최근 사법시험과 과목이 유사한 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시험의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지난해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경쟁률 면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법원행시 경쟁률은 △2005년 법원 632.5대 1, 등기 314대 1 △2006년 법원 672.8대 1, 등기 138.51대 △2007년 법원 631.1대 1, 등기 265.5대 1 △2008년 법원 635.5대 1, 등기 142.5대 1 △2009년 법원 786대 1, 등기 188.5대 1 △2010년 법원 659.4대 1, 등기 287대 1이었다.
이어 △2011년 법원 566.1대 1, 등기 196대 1 △2012년 법원 558.6대 1, 등기 167대 1 △2013년 법원 232대 1, 등기 149대 1 △2014년 법원 267.6대 1, 등기 95대 1 △2015년 법원 280대 1, 등기 132대 1 △2016년 법원 269.4대 1, 등기 145.5대 1 등으로 최근 경쟁률 감소세가 눈에 띈다.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6일 치러지며 9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11월 28일 결과가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법행바이블> 스터디 등 합격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발인원이나 난이도 면에서 합격하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또한 기출문제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나 5급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고시학원들도 법원행시 대비 강의 개설에 나서고 있다. 합격의 법학원, 윌비스 한림법학원, 프라임법학원 등의 고시학원들이 강의를 개설하고 모두 <법행바이블>을 교재로 사용한다.
고시학원들이 <법행바이블>을 교재로 선택하는 것은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필독서이기 때문이다. <법행바이블>은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법무사 및 5급 승진 시험 문제 해설 수록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 수록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 수록 등으로 구성돼 법원행시 최적의 수험서로 정평이 나 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이주송(헌법), 김중연(민법), 오제현(형법)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프라임법학원은 헌법 정인영, 민법 정일배, 형법 송헌철 강사가 나선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은 헌법 선동주, 민법 김남훈과 황보수정, 형법 이재상과 이재철 강사가 각각 강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