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이기자는 무사해요?” 최근 오랜만에 뵌 한 수험전문가 분이 기자에게 건넨 인사다. 보통은 “그동안 잘 지냈어요?” 혹은 “별일 없죠?” 이런 보편적인 인사를 받곤 하는데 “무사해요?”라는 말은 또 예상치 못한 인사라 기자는 “아하하하”하며 웃음을 지어보였더란다.
“아..무사라는 말씀을 하시니 왠지 뭔가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기자는 웃음이 가시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냥 무사하냐구..” 그는 아무 의미 없다며 같이 웃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무사’라는 단어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봤다. 사법시험폐지 입장인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시존치를 주장해온 법률저널은 괜찮은지, 잘리지 않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지 혹은 사표안내고 잘 다니고 있는지 등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듯 했다. ‘무사하냐’는 말을 볼 때 아마도 전자 쪽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기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전 늘 무사하죠. 아하하” 기자가 답을 하니 그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웃었다. 취업난이네 뭐네 난리인 요즘 어쩌면 그의 말대로 이제는 “너 무사하니?”라는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다.
아울러 오는 24일 서울시 시험, 7월 1일 군무원시험, 7월 11일~16일 국가직 면접, 7월 22일 국회 시험, 7월 29일 민간경력채용 시험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 무사히 귀환하길 바라는 바다.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소식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은 언제 시험을 보고, 얼마나 채용이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자는 6월 말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당장이라도 내일 추가 채용 공고가 날 것만 같아 뒤척이는 모습이다. 기자가 이따금씩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에서는 추가 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상위기관의 지침 같은 것도 없다는 설명이었다. 또 중앙정부부처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이었다. 이로 볼 때 상황을 지켜보되, 현재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듯 싶다. 이에 수험생들은 추가 채용 소식만 오매불망 기다리기보다 묵묵히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수험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자가 들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 몇 자 적어보려 한다. 기자는 일전에 앞으로 공무원 강의를 EBS로 들을 날이 올 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기자가 원하는 바를 적은 게 아니고, 공무원이 늘면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수험가에서 들리는 말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 때는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어 그냥 그런가보다..하는 정도로 흘렸는데, 공무원 증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생각을 해보니 영 아닌 말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금 언급을 해보려한다.
공무원 채용이 늘면 수험생도 늘어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현재 공무원 수험생이 50, 60만에 육박한다고 할 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여명을 더 뽑는다고 하면 이제 100만 공무원 수험생이 만들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생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고 하면 고3 대입 준비생은 현 60만에서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고, 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너나 할 거 없이 도전해 100만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수의 공무원 수험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
100만 수험생, 말이 100만이지 어마어마한 수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시험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한 국민시험으로 대두될 수 있고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주 수요층이 직장인, 퇴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에 비하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수요층이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시험은 수요층이 다양하더라도 경제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20대 학생들의 수요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수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이 늘면 수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수능 사교육비용 지출을 최소키 위해 정부는 2000년 EBS 무료강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채용이 늘고 시험이 전 국민시험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수능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사교육 지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료강의 제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참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들은 기자보다 훨씬 더 큰 물음표를 제기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수험생들은 좋겠지만 공무원이랑 상관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이 왜 그런 곳에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EBS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 과목이 무료다. 국가지원이 곧 우리 세금이고 교육에 들어갈 다른 돈도 많은데 공무원시험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세금을 그런데다 써야하는 모르겠다는 말인 것.
수능은 19세가 60만명이 보는 것이고 또 아예 못 보면 대학을 못 가게 막아놨고 대학진학률 90%가 넘는 나라에서 경제력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만, 공무원시험은 일 년에 시험도 몇 개나 되고 아무리 수험생이 많다고 해도 전 연령대가 다 볼 수 있고 20대 이상 성인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EBS 같은 지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설명인 것이다. 이 말, 저 말 모두 일리가 있는 듯 하다.
공무원 채용이 늘면 일차적으로 취업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보완점 등 후속조치도 틀림없이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수험생 증가, 이로 인한 사교육 비용 증가 등 추이를 정부가 잘 파악하고 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