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류학 전공한 따뜻한 법관, 서울남부지법 임수희 판사

동네백수 2017-06-14 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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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정의VS응보적정의...
궁금해서 찾아보니,
회복적정의는 형사재판에서만 문제되고
응보적정의와 대립적관점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국가가 박탈한다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에대한국가형벌권 완화로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렇게함으로써 발생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하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됨.
그리고 아예 형사법정에서 형량때리듯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도 같이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남해안 2017-06-12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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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공헌,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분이 있기에 사회가 균형을 유지한다.

독자 2017-06-09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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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터뷰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목록 2017-06-09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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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의 표지가 잘 안 보여요ㅠㅠ

부럽네요 2017-06-09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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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부분ㅋㅋ

"외부와의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라도 좁히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판사 또한 친인척 관계나 친구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다"

모든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있고 모두를 따돌리고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일만하되,
같은일을하는 동료들하고만 집중적으로 얘기할수있고. 다들 관심분야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죽도 서로 잘 맞을테고...진짜 부러운 삶이네요ㅋㅋ 매일매일 행복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