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고시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로스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고시생들은 사법개혁위원회 관련 보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시생뿐 아니라 일부 대학들도 로스쿨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법과대학의 정원과 시설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교수 스카웃 등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전체의 위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로스쿨의 유치는 대학의 사활을 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원, 고시원, 독서실, 수험관련 출판사들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 대대적인 변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식 로스쿨 형태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 쪽으로 분위기가 쏠려가자 직접 이해당사자격인 수험생들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논란이 불붙고 있지만 ‘반대’가 대다수다. 시기상조론,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의 차이점, 물적․인적 인프라 미비, 법학교육의 토대 붕괴 등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본지 인터넷 여론조사(26일 현재)에서도 수험생들의 73.4%가 반대하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로스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로스쿨은 가진 자의 배만 더 불리는 잘못된 제도일뿐’ ‘로스쿨이 도입되면 고시낭인이 없어질까?’ ‘로스쿨이 사법시험 자리를 그대로 계승하게 될텐데...’ 등 로스쿨 도입에 대한 비판을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이디를 ‘이경호’라 밝힌 한 수험생은 “로스쿨 도입이 폭넓고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하나의 허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공교육은 항상 제도적인 문제를 많이 양산해 왔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실무과정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실무연수가 된다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열린세상)은 “로스쿨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기득권강화의 기제가 될 것이고 계급고착화를 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로스쿨은 미국식 신자본주의의 잣대를 교육분야에 까지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이 중심인 것을 되새겨 봐야 할 것”고 비판했다.

‘한심하다’(아이디)는 수험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권과 로스쿨 정원이 관계가 없다니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법개혁을 부르짖는가?”며 개탄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국내 법률시장의 문제는 질적인 문제보다 지나치게 높은 법률서비스 문턱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며 반문했다.

그는 또 “국내 법조계의 질적인 문제는 사법시험에 기인한다기보다 전관예우 같은 법조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며 변호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조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뿌리뽑고 변호사의 공급확대를 통해 경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전문화를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언어도단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험생(엘리트)은 “로스쿨은 엘리트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인 만큼 법률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법대는 없다”며 “그저 무늬만 로스쿨이 될 것이 뻔하다며 사립대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다수 수험생들의 비판 여론이 비등한 반면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아이디를 ‘이유’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로스쿨 도입의 제1차적 목적은 고시생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점과 경력을 적극 반영해 그들을 학교에 충실한 학생으로 직업있는 사회인으로 만들려는데 있다”며 지지를 보냈다.

‘개혁’이라는 수험생은 “법조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을 양성해내는 것은 국가적․국민적 중요과제”라며 “현재의 뒤틀린 법조인 양성 제도는 한시바삐 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라며 로스쿨 도입이  그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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