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2 16:17 (목)
“사개위 ‘법조인 양성 논의’ 핵심 벗어나”
상태바
“사개위 ‘법조인 양성 논의’ 핵심 벗어나”
  • 법률저널
  • 승인 2004.08.3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 촉구
제15회 변호사대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법치행정을위한 적법절차 확보방안’을 주제로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박재승 변협회장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어느 시대, 사회에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의 극렬한 갈등 양상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방을 인정하기는 커녕 적대시하는 데로 치닫고 있다”며 “양분현상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도, 개혁도, 선진국 진입도, 남북통일도 끝내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가 결국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변호사의 대량 생산만으로 끝나고 오늘날 우리가 직업적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는 우리 모두가 추진하는 법의 지배의 이상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변호사 양산에만 초점을 맞춘 부실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무분별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들 변호사로서는 현재 논의되고 추진중인 사법개혁 작업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기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사회도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다소간 전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여성, 한센병 환자 문제 등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아가야 하는 변협과 회원들의 진지한 역할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사법제도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사회적 다툼들을 헌법적, 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려는 일이 잦아졌다”며 “이런 현상은 잠자고 있던 민주적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되고 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는 한편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과 기대가 커졌음을 실감케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김상희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매년 1천명의 법조인들이 양산돼 생존을 위한 수임경쟁에 내몰려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 모두를 집단이기주의에 가득찬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반개혁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낡은 사고와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변협은 대회 폐회식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에 법에 정통한 법무담당관을 두고 이를 법의 파수꾼, 법치행정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어 “지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인 양성 제도 논의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 권익보장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이 형성될 때까지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