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공익단체 간 장애인권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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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공익단체 간 장애인권 협력방안 모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30 1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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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프로보노라운드테이블 ‘장애인권’ 가져
장애인 인권 단체 17곳, 변호사 30여명 참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30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에서 제3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변호사 및 공익단체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탄없이 상호 협력 방안과 공익·인권 증진의 길을 논의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지난 1월 첫 삽을 뗀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은 각 인권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논의, 지난 3월에는 특별히 홈리스·빈곤 영역에 초점을 맞춰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 바 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이 날 열린 제3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은 ‘장애인권 영역’을 중심으로 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지원·장애인권 관련 활동 등을 하는 단체 17곳의 관계자들과 사전에 신청한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의료사고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 그 자신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의 든든한 조력자’ 김예원 변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인 친동생이 대포폰 등에 명의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경험과 이제는 자신이 직접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그를 돌보고 있다는 등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 날 양 측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단체 측에서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변호사들에게 사례를 하기 어려운 점 ▲단체는 변호사들 덕에 활동이 가능하고 그 영역이 확장되며 지속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 ▲변호사가 단체와 함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땐 단순히 봉사의 개념이 아닌 1순위 업무로 여겨주길 바라는 점 ▲관련 법률 제·개정이나 연구, 정책 수립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는 점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행정법, 노동법 관련 자문도 필요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가 아닌 관련 입법 등을 위한 투쟁을 주로 하는 단체인 경우 도로교통법, 집시법, 형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한 도움도 필요한 점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단체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 줄 것 ▲변호사는 ‘법’ 전문가라 ‘장애’ 자체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 경우가 있으므로 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장애’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의 의견도 나왔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특별히 한 단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변호사란, 만나기도 힘들고 알고 지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마음의 장벽이라고 할까, 편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길 원하는 많은 변호사 분들을 보니,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사 측에서는 ▲변호사들을 단체의 감사로 먼저 두어 단체 운영 등을 감독 받으면서 필요한 조언들을 얻고 관계를 형성해 갈 것 ▲서로에게 어려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변호사와 활동가의 조합이 가장 쉬우면서 익숙한 형태는 소송 참여이므로 기획 소송 등에 많이 참여할 것 ▲단체가 지속성을 갖게 하면서 양 측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은 단체를 후원하는 것 ▲변호사여도 관련 법을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워가며 참여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도와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 등의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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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2018-04-15 13:32:13
기사 끝말에..함게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좋은 기사네요~

판결 2017-05-31 08:51:37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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