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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 (29)-제19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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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 (29)-제19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내용
  • 차경은
  • 승인 2017.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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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제19대 정부가 들어선 5월 10일 이후 더 이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시 만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쾌한 정숙씨’까지 가세하여 연일 즐거운 하루를 선사해 주고 있다.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매사에 공명정대한 일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일상이다.

최근 언론 및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 중 하나는 대통령의 선거과정에서 나온 여러 공약들일 것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대통령 취임직후 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주도 체 지나지 않은 시간동안 보여준 행보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실린 부동산관련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평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적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확대공급, 서민주거지원, 도시재생정책,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대표적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은 정책공약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의 매년 17만호 공급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임대주택의 매년 17만호 공급에는 공공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와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가 포함된 수치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제도의 도입 및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의 개선안도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다.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30%는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하여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세입자에게는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월 30만 원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대도시 역세권과 대학교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을 개발해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 20만실을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입주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지원주택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정책의 목표는 노후주택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기존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여 수선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의 하늘이 더없이 푸르고, 코끝을 스치는 5월의 바람이 싱그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일 것이다. 재원조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움이 있어야만 19대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정책은 간신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정책 공약 중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지만 결국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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