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법조인·공무원 등 대체 가능한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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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법조인·공무원 등 대체 가능한 영역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5.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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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 학회서
판사, 공무원 등 인공지능 대체 가능 영역 소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대거 일자리가 소멸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영역이 많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판사의 법률해석과 사실 확정,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 창조, 교사의 상담 영역 등은 여전히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돼 주목된다.

이날 학회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서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진로교육학회 등 연구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 반부터 6시반까지 진행됐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송병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사회에 입직할 시기에는 산업구조나 사회경제적 환경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전망인지와 변화된 산업구조나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학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축사에 이어 박형근 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은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이후 변화될 미래 산업과 기업의 모습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사물인터넷·가상현실 등의 ‘기술 발전’, 개인화되는 소비욕구로 인한 ‘시장 변화’, 친환경 공장 설립 등 ‘제조업환경 변화’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이에 맞춰 미래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변화 양상과 사람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소개했다.

그가 꼽은 역량은 지식을 기초로 공감능력,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가열 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로봇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시했다.

그는 2015~2020년 사이 5.1만개의 일자리가 순 소멸하는데(WEF2016 직업 미래 보고서 참조), 소멸하는 7백1천만개의 일자리 중 3분의 2가 화이트 칼라 사무직인 반면 창출되는 2백만개의 일자리는 컴퓨터, 수학, 건축 및 공학 관련 분야라고 소개했다. 소멸되는 직군 중 법조직역은 10만9천여개였다.

또한 그는 21세기 스마트 자동화의 확산으로 비정형 업무(non-routine)를 (빅)데이터, 기계학습, AI에 기초하여 정교하게 정의된 문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률분야에서 정교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법률사무원, 계약 및 특허 변호사 다수 업무가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영역을 의사, 판사, 교사, 공무원 등 직군에서 비교 분석했는데, 판사의 경우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사무직원들이 보조하는 송달, 속기업무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소장, 소장, 판결문 초안 작성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증거 조사 후 사실 확정 ▲법률 해석 ▲여러 선택지 중 하나 선택하는 일 ▲판례가 없는 사건 처리 등을 꼽았다.
 

▲ 한국진로교육학회 자료집 참고(미래직업세계 연구II-박가열 외, 2016)

공무원의 경우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정책 창조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을 꼽은 반면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민원관리 및 답변 △반복적 업무 △정책 만들기에 있어 사례 수집, 통계 영역 △예산처리 △창의적 영역 제외한 대부분 업무 등을 소개했다.

교사는 학생 복지나 인관관계 등 상담이 필요한 영역과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영역은 대체 불가능하지만 지식제공 전달, 입시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진학지도, 감정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객관적 상담영역은 대체가 가능한 영역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군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년플래너, 친고령전문가, 교육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인 여행 도우미, MOOC(온라인교육)관리자, 창업/창직전문가, 공공/안전 분야의 범죄예방환경 전문가, 사이버포렌식전문가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꼽은 미래 직업 요구 역량은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이었다.

이어 이지연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 분석을 통해 미래 진로교육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진로교육 내용과 전달방식,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의 측면에서 제안했다.

끝으로 지정토론으로 현직 교수와 교사, 연구원 등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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