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실무계·법학계·법조계 연합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6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는 크게 세 전문분야를 다룬다.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가 연합,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 주제들을 논한다.
특별히 제1부에서는 전 법제처 차장인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정책과 입법 및 입법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각 세션당 4주제씩 총 3세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는 논의의 규모가 상당하다. 제1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에서는 △비례성 심사와 입법평가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현행 우리나라 자치입법평가 △입법평가의 실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논한다.
제2세션 ‘교육법제와 입법평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사전적 입법평가 △교육목적 미분배 보상금에 대한 입법평가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입법평가 등을 논하며, 제3세션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에서는 △할부거래법 입법평가 △약관규제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에 대해 논의된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자로는 장철준 단국대 교수,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갑석 대구대 강사, 박혜경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나선다.
또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진 목운중학교 교사,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등도 발제를 맡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방지를 위한 입법평가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법령의 내용과 효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발휘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법령의 규범력을 연구하는 입법평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