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178명 도전장…전년대비 411명 증가
사법시험은 감소 추세 이어가 ‘극명한 대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사법시험 예비시험 도전자가 연이어 늘어나며 사상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21일 단답식 시험으로 시작된 2017년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출사표를 던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411명이 증가한 13,178명으로 집계됐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자나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첫 시행인 2011년 6,477명이 지원한 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원자 증가와 더불어 합격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16명에서 2012년 219명으로 늘었고 2013년 이후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합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94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예비시험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예비시험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법시험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법시험 응시대상자 수는 총 6,624명. 지난해보다 1천여 명이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로스쿨 수료생과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된다. 예비시험 합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시험 수험자 감소분은 로스쿨 출신 지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일본 로스쿨들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취업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을 진행한 45개 로스쿨 중 히토츠바시대(一橋大, 정원 충족률 104%), 코난대(甲南大, 125%)를 제외한 43개 로스쿨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18개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홋카이가쿠인대(北海学園大, 6%)의 입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원미달이 이어지자 최대 74개에 달했던 로스쿨 중 44%에 달하는 32개교(지난해 5월 기준)가 폐지 또는 모집정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시험 수험자의 감소는 결국 로스쿨 진입규모의 급감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1년 최대 11,687명에 달했던 사법시험 수험 인원은 △2012년 11,100명 △2013년 10,178명 △2014년 9,159명 △2015년 8,957명 △2016년 7,644명으로 거듭 추락하며 올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과면에서도 예비시험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583명으로 이 중 235명이 예비시험 출신이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가 적지만 예비시험 출신 응시자가 382명으로 로스쿨 출신에 비해 극히 적었고 그에 따른 합격률은 61.5%로 평균 합격률 22.95%를 3배 가까이 상회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의 합격률은 20.6%에 불과했고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히토츠바시대(49.6%)의 기록도 예비시험보다 매우 저조했다.
로스쿨 지원자 수 감소 문제와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연간 변호사 3천 명 배출 목표를 1천 5백 명으로 수정했고, 각 로스쿨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사법시험 합격률, 입학정원 충족률 등의 성과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로스쿨 학비에 더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됐던 연수원생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재도입도 추진했다.
한편 올 예비시험은 7월 논문식 시험, 10월 구술시험에 이어 1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시험은 이달 21일까지 단답식과 논문식 시험으로 치러졌고 합격자는 9월 12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