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폐지될까?...수험생들 “크게 실감나지 않아”
공채 폐지 관련 일반인, 현직공무원 부정적 인식 커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다소 파격적인 인사와 취임일부터 보여주고 있는 행보, 이와 함께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직원 정규직 전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와 함께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제1호로 행정지시 하는 등 노동 일자리 분야를 제1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시절 제1호 공약 또한 노동 일자리 분야로서 특히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공무원을 하반기 1만2천명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당선 후 재조명되기도 했다.

관련하여 공무원 수험가는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고시촌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당선 전 3월 2017 대선 핵심 아젠다로 발표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내놓은 ‘공무원 인사개혁안’ 때문이다. 5급 공채와 입법고시, 국립외교원, 경찰대학, 경찰간부시험 등 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7급 공채로 통합 선발하고, 민간특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던 것.

당시 이러한 공무원 인사개혁안이 발표되자 수험생유권자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와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각 정당에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 공채 제도의 폐지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무원 인사개혁안’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고시 폐지 담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시절 로스쿨을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지적하며 여야, 이념에 상관없이 고시제도 폐지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자사 홈페이지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어지며 문재인 후보와 더민주당을 보이콧해야한다는 의견들로 들끓기도 했다. 나아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며 한 수험생이 고공농성을 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사시존치와 외무고시 부활, 공채확대 등을 약속하자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반응도 많았다.

대선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더미래연구소의 위 공무원 인사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수험가 분위기와 ‘사시와 5급 공채 폐지, 경채‧특채 확대’ 등에 대한 일반인들과 현직 5급, 7급 공무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다.
 

■ 5급 공채 수험생들, “실감 나지 않아...설마 아니겠죠.”

5급 공채를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 5급 공채 2차 시험을 한 달 가량 앞둔 현재 마무리 공부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과 내년 시험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로 고시촌은 여느때와 같이 분주한 모습이다. 학원을 중심으로 서점과 독서실 등 수험가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곳에서 최근 몇 년 간 수험가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오랜 기간 서점을 운영중인 A씨는 “처음 사시폐지된다는 게 확정된 다음부터 계속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5급 공채는 폐지하고 7급으로만 선발한다고 말한 분이 대통령도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크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매년 이맘때쯤 그래도 새로 시험 준비하겠다고 진입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올해는 급격히 줄었다”면서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야 책을 사러 오지 새롭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며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다고 전했다. “수험서로 가득해 발 디딜틈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책장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서점을)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반면 독서실 관계자 B씨는 “사시 폐지 이후로는 수험가에 주로 행‧외시(국립외교원)수험생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매년 해마다 들쭉날쭉하는데 오히려 재작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5급이 폐지될까봐 계획에 있던 시험 준비를 접거나 몇 년 안에 폐지된다 예정하고 갑자기 몰린다거나 하는 건 일반적 흐름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한편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5급 공채 C 수험생을 만나 문대통령 당선 이후 5급 공채 폐지 관련해서 느끼는 바에 대해 묻자, “솔직히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급 폐지 될 수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수험생들끼리 설마 되겠어? 하는 인식이 크단 설명이다. “학원 관계자들이나 강사님들도 대부분 5급이 폐지될 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일단은 폐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있던 수험생 D씨도 “여기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2~3년으로 기간을 못박아 두고 공부하는데 그 안에 급작스럽게 폐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폐지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붙어서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털어놨다.

E 수험생은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폐지 같은 건 일부러라도 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폐지된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급이 만약 폐지되고 7급으로 통합선발한다면 뭐 당연히 7급 준비해야겠죠” 라고 말하며 그는 “(5급)시험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특채나 경채로 돌리기엔 아무래도 무리고 일반 취업 준비보단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그런데 정말 폐지가 될 것 같냐”고 되묻기도 했다.
 

5급 공채는 아니고 다른 시험 준비 중이라고 밝힌 F씨는 “사시가 폐지된 것도 그렇고 5급 공채 폐지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사실 꼭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5급이 폐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공채를 축소하고 특채를 확대하는 흐름은 계속 있었지 않냐”며 “외무고시 폐지도 그렇고 세월호 때였나? 박근혜 때도 행시 폐지한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안 됐었다”면서 이번에도 5급폐지가 논란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며 말을 이었다. “물론 민주당 집권 때 사시가 폐지된 것도 있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5급 공채가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다”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꼭 시험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채, 시험제도가 선발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흐름이 고시, 공채 폐지 축소로 가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부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이 왜 시험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고시제도를 뜯어 고치려 하는 지 의문”이라는 그는 공무원사회의 병폐를 고시제도의 병폐와 연결지어서 그것만 손보려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하위직 공무원만 대폭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판받고 있는 로스쿨 입학에서의 공정성 문제, 불투명한 선발과정에 대한 시비는 특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특채가 비교적 잘 자리잡은 선진국들의 좋은 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특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봤음 좋겠다”고 일침했다. “정실주의가 강한 우리 현실에서 특채는 악용될 것이 명백하고...백번양보해도 지금처럼 필요한 소수만을 특채로 뽑아야지 공채를 대체하는 식의 특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공채축소, 특채확대에 대한 일반인, 현직공무원 생각 들어보니

당사자인 수험생들이나 수험 관계자 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원 G씨는 “사시폐지나 5급 공채폐지 이런 얘기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시험이라는 제도가 단점도 물론 있지만 제일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며 “특채나 경채는 공채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회사원 H씨 또한 행시폐지에 반대한다며 나아가 “사법시험도 존치되고 학력고사도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돈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데 로스쿨은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는 하나 일단 엄두가 안 나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개룡이(개천에서 난 용)들은 불가능해질 것 같다”면서 씁쓸해했다.

과거 사법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직장인 I씨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대책들을 내놓는 것 같다. 명분이나 방향은 좋은데 막상 바뀐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꼭 당사자들이 아니여도 로스쿨이 사시제도보다 나은지, 지금 말하는 5급 공채 폐지가 나은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며 “(아무래도)공채, 시험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개편이든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회사원 J씨는 “5급 폐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시존치 반대거나 공채 폐지하는 건 사실 좀 의외”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시 때문에 덕 본 사람들이 폐지하는 게 어쩐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5급 공채 폐지와 관련해서는 “7급 공무원들을 위한 거 아니냐”며 “현직 5급, 7급 공무원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5급 공채 출신의 사무관 K씨는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5급 공채 젊은 사무관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5급 젊은 사무관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윗선(과장)에서 5급 젊은 사무관들에게 시키는 일 등을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기존조직에 익숙한 승진 사무관들도 분명 중요역할을 하지만 새롭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젊은 사무관들도 분명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공채 대신 특채로 젊은 5급 사무관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접하고 있는 특채를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에 부적응자들이 많고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부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이 필요한 부문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며 “취지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라는 건데... 실제 보면 조직에서도 뽑아놓고 다른 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현재도 이러한데 더 확대된다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며 우려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5급 공채 폐지와 7급 공채 통합선발과 관련해 7급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국가직 7급 공채 출신 주무관 L씨는 “아무래도 ‘5급 폐지, 7급 통합 선발’이라고 하면 7급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이 되는건 있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7급에서 4급 이상 가기는 매우 힘든 일인데, 5급 공채가 폐지된다면 승진의 기회 등에서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런 건 있다. 5급 공채를 폐지하면서 5급 특채가 늘어난다면 별로 의미는 없겠다란 생각...” 그러면서 그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겠지만 특채 비율 조정 등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 6급을 선발한다든지, 다른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특채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제너럴리스트이다 보니 전문가인 특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양한 분야 출신 조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부작용도 적고 다듬어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최근 변호사들이 6급 특채로 많이 오는데 실제 도움 받는 부분이 크다”면서 “이 부분은 부처별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타 부처 주무관 M씨는 다소 다른 생각을 전했다. 그는 먼저 “더미래연구소라는 곳이 공식적으로 더민주당에서 싱크탱크라고 이야기 한 곳은 아닌 걸로 아는데 확실한 정부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의견 청취가 의미있는지 조심스럽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제 동기(7급 공무원)들과 이야기해봤는데 5급 공채를 뽑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조직 중간층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주는 게 성과에도 좋은 거 같고 5급이 없으면 공무원 조직이 노화되고 더 느려질 거 같다”는 이유를 꼽았다. 일반 사기업보다도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젊은 인재 포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채용 방식을 일괄 통합하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기 위해선 오히려 다양화 하는 것이 더 추세에 맞는 것 같다”며 “물론 그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으로 입직했을 때 직급 차이에 의해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선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그건 채용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 내 문화를, 직원을 직급이 아니라 역량에 의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식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M씨의 말처럼 아직은 한 정당의 싱크탱크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 공무원인사개혁안이 발표됐고 당시 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새 정부를 구성하고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아직 공식 정책으로 발표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당사자인 수험가는 물론 일반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급 공채 폐지가)돼서는 안 되고 될 리가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수험생들이나 공채축소와 특채 확대에 대한 현직공무원들 인식, 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적폐의 탓을 고시제도에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시험제도 개편으로 과연 개혁이 이뤄질 지, 오히려 현실에서 더 악용되거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바뀐 제도로 인한 당사자들의 희생 내지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이상적인, 최선의 대안이 마련된 것인지 이밖에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을 ‘청년’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 새 정부의 화두가 될 것을 수험생들의 절실한 바람을 담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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