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판사 2 로클럭 1인, 현직신분 로스쿨 출신” 확인
검사 임용 사실확인 여부 요청에 법무부 “현재 조사중”
감사결과 32명 외에도 로스쿨 진학한 현직경찰 드러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을 다녀 올해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용된 사례가 실제 드러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에 따르면 경찰 출신(경찰대 포함)으로 로스쿨에 입학,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근무 중인 로클럭이 4명이며 이 중 최소 1인(이하 ‘A’)은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
사시준비생들은 A씨에 대한 로클럭 임용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들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국립 로스쿨 입학자)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사립 로스쿨 입학자)로, A씨를 입학시킨 로스쿨 입시관계자들(로스쿨 교수들 및 입시외부위촉위원들)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국립 로스쿨)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사립 로스쿨)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상황.
경찰은 현행 규정상 3년제로 운영되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무원인사지침과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것. 경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수휴직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주간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야간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이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는 등 사례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32명이나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시생들은 지난달 이같은 사례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함과 동시에 임용취소 진정도 냈다.
사시준비생들은 실제 이들 중 판사로 임용된 사례를 확인했고 해당 2인에 대한 임용 취소처분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 규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은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편법 입학해 적발된 32명 중 현직 경위는 23명, 문제가 되자 퇴직한 이들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들을 추적해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실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강원대 로스쿨을 거쳐 현재 강릉경찰서에 재직 중인 B경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포함됐지 않았다는 것.
사시준비생들은 “이같은 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문제된 피의자들 전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면 “이번에 확인, 고발한 재판연구관들도 감사결과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임용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사시준비생들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까지 검사로 임관된 자 중 경찰을 퇴직한 후 2014년 검사로 임용된 이가 1명이 있었다.
다만 경찰 재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예비검사로 임관된 경찰대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전 예비검사들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변시 합격자 중에서 검사임용예정자 중 1명이 변시에 불합격했다는 의혹 또한 불거졌다. 이에 법률저널이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법무부는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답변만 전해 왔다.
사시준비생들 또한 법무부에 진위 여부를 확인했지만 같은 회신을 받았다는 것. 특히 법무부는 “조사결과, 경찰 신분으로 위법하게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이 발견돼 정식 검사 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 배치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