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양성평등 위해 헌법재판소장 여성으로”
“여성비율 고려한 인사단행으로 여권신장 마련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변호사)는 18일, 후보 시절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짚으며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여성 인권 신장 의지를 강력히 표방해 왔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보훈처장으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여성변호사회의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5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꼴찌’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임기 내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대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여변은 “이와 같은 공약을 꾸준히 실천해 궁극적으로는 임기 내에 남녀동수내각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여변은 “이번 기회에 여성 재판관을 다수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대한민국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여성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법기관에서의 양성평등에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