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공개 확인결과, 父신상 적시 없어” 기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 신모씨가 입시과정에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은 지난달 27일 “본 법원이 비공개로 신씨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개인의 성장과정과 학업 및 사회경력, 가치관, 자신의 장단점과 포부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만 기대됐을 뿐 가족관계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언급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며 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신씨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대상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기남 전 의원은 의원 시절,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해당 로스쿨에 아들을 합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법무부에 말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 정원대비 75%에서 80%로 높여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이 2015년 하순 경,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신 의원은 해당 로스쿨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법무부 로비에 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졸업시험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자식이 졸업시험에서 낙제해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신은 지속됐고 신 의원이 자녀들의 로스쿨 ‘졸업’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으로까지 의혹은 확대됐다.
권씨 등 사시준비생 1,137명은 경희대 로스쿨을 상대로 입학과정에서 신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입학서류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기재했는지, 했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경희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시험과 관련이 있어 입학처리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사유와 동법 동항 제6조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사유, 동법 동항 제7호의 ‘학교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권씨 등은 2015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신씨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전부를 무조건 공개해 달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신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희박한 반면 이같은 정보 공개를 통해 로스쿨 응시자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로스쿨 입학생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누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청구 이유를 들었다.
한편 권씨는 “신씨의 자기소개서에 문제될만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재판부의 결과에 승복하며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씨는 다만 “신씨가 입한한 이후인 2016년 5월 3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희대 로스쿨이 비록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등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고 합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경희대 로스쿨은 여전히 현대판 음서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