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센터, 18·19일 U.C. Irvine 로스쿨과 공동학술대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가 ‘법’ ‘법학’ ‘민주주의’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미국의 한 로스쿨과 학술대회를 갖는다.
고려대 미국법센터(소장 박경신)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Law School(이하 U.C. Irvine 로스쿨)과 함께 고려대 CJ법학관에서 5월 18일(목), 19일(금) 양일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 미국법센터 설립을 기념하고 향후 양교의 학술교류, 교환학생, 강의교환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협력을 논의·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헌법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어윈 셰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교수의 기조연설문이 대독되고 이정미 고려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관)와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정미 석좌교수가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채이식 명예교수는 ‘단단한 각오로 새롭게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송 리차드슨(Song Richardson) U.C. Irvine 교수의 ‘형사제도에서의 인지적 편견과 의사결정: 과제와 해법’과 푼미 아래와(Funmi Arewa)U.C. Irvine 교수의 ‘큐레이션, 법 및 힙합음악의 한국 내 확산’ 등의 발표제목도 있다.
이를 통해 미국법학의 학제적인 면모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 교수들이 지정토론을 맡아 앞으로의 공동연구의 흐름을 가늠케 할 예정이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역임하고 있는 데이빗 케이(David Kaye) U.C. Irvine 교수는 원격 참여를 통해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3가지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내외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다. 미국 전국랭킹 클리닉부문 11-15위권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1부는 사법 분야, 제2부는 공법 분야 토론이 이뤄지며 제3부에서는 국제법 및 기초법 관련 토론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3부에서의 ‘직업적 독점에서 마법의 동아리로: 변호사 숫자통제의 변천’이란 주제도 돋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도 신규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배출 규모 통제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변호사 변천사 소개는 유익한 정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U.C. Irvine 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로스쿨과의 학술 및 교육 교류의 전초기지가 될 고려대 미국법 센터의 창립보고도 함께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