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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3,625명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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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3,625명 도전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16 12:45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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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증가 추세 …전년대비 112명 늘어
경쟁률 ‘30.2대 1’ 전망…최근 6년새 최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또 다시 늘어나며 왕년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제23회 법무사시험에는 총 3,625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7일까지 접수취소를 진행한 결과로 지난해의 3,513명에 비해 112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1차시험 면제자는 349명이다.

법무사시험은 오랫동안 인기 하향세를 이어왔다.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 제23회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12명 늘어난 3,62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30.2대 1로 최근 6년새 가장 치열한 경쟁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해인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기회복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사법시험의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험과목과 유형에 유사성이 있는 법무사시험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법시험은 지난해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이 모두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지원자 증가는 수험생들이 반색할만한 일은 아니다.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 실제로 선발예정인원인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경쟁률은 30.2대 1로 최근 6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와 경쟁률(최종합격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31.4대 1) △2012년 3,511명(2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2016년 3,513명(28.33대1) 등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차시험 경쟁률은 10.07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76명이 1차시험에 합격, 9.34대 1의 경쟁률을 형성한 바 있다.

한층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치러질 이번 1차시험은 오는 6월 24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3일이다. 3차 면접시험은 제22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됐다.

한편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은 전년보다 합격선이 4점 상승한 64.5점을 기록했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합격선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며 60.5점이라는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하기도 했다.

2차시험은 예년보다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악명 높은 과락률도 다소 낮아졌다. 응시생 618명 중 과락 기준을 넘기지 못한 인원은 총 374명으로 60.52%의 과락률을 보였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전년도의 66.5%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비교해서도 매년 높은 과락률을 보이는 시험이다.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지난해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1.1점 상승한 5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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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위하여 2017-05-19 18:31:25
솔직히 법무사 시험은 1차정도는 60점이상 합격 40점이하 과락으로 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함 시험난이도 이따구로 하는게 말인가?? 그리고 유예기간도 솔직히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주는게 예의일듯 이건 뭐 노답임 시험도 어려운데 요즘 업계도 안좋고 법무사를 깔볼 자격사는 없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이 3명도 못깔보는 시험임 오히려 법무사가 그 3명을 깔볼정도로 어려움 게다가 법무사는 얻는것도 없는듯 제발 시험 난이도 좀 낮추고 인원좀 늘려라 공무원 자리 강제로 늘리지말고 법무사 선발 인원이나 늘려주세요

문통령 2017-05-19 13:53:44
아 피곤타~~
사기가튼 이시험 하지마라
되봐야 손가락만 빨거다

사시 2017-05-19 09:39:19
사시2차까지 경험있던 장수생일수록 법무사2차에서
몇번이나 떨어지고 고배마시는 사람들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학설쓰는 버릇 사시때 쓰던 스타일 못버려서 그러는 경우가 많음.법무사시험 법행도 그렇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현직 판사들이 춘제위원들이다는거. 채점기준이 오로지 대법원판례임.판례법리 어긋나는 학설따위로 판례비판한다는거나 의문제기하면 좃됨 교수들이 출제자인 사시야 학설이 중요하니 당연히 그리쓰는거고. 그래도 공부할땐 판례이해도를 위해서 학설도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긴함

사시 2017-05-19 09:30:46
정확하게는 학설몰라서 안쓰는 게 아니라 쓰면 좆돼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거야.잘못 끄적 그렸다간 황천길임.근데 형소법은 학설 곁들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긴하고.
법행도 학설 안쓰고 법무사도 학설 안쓰는데 이유는 법원시험이라서 그래.

그냥 2017-05-19 08:37:43
학부다닐때 영강수업이랑 한국어수업 생각하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영강들어갈때 부담도 좀 있고 시험준비할땐 갑갑한데 막상 학점받아보면 한국어강의보다 훨씬 잘 나오잖아? 반면에, 한국어강의는 다 번역된 논문에 읽기편하도록 편집된 텍스트에 친절한 언어로 진행되는 강의에 매년정형화된 커리큘럼과 족보도 있는데...그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모두가 누구나 먹기좋게 짤라논 텍스트를 들고서 완전 박터지잖아? 아무리 잘 먹어도 너말고 다른새끼들도 먹기 편하도록 친절하기에 한국어수업은 학점경쟁 장난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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