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2017 차근욱 경찰면접 Super Solution Program’ 397면에서 발췌하였음.

[예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입장을 밝혀 보세요.

[자료]
∙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9인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위헌폐지
∙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62년만에 폐지
∙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였음

∙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 이혼소송제기가 필수
-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으로 취소

[ 간통죄 폐지 찬성 논거]

∙개인적 영역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은 공사법 이분론의 법리에 어긋나 위헌이다.
· 간통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제기가 필수인데 이것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수감정의 발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인한 간통은 민사상 문제인데 형사상 처벌을 하다 보니 민사상 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있다.

[ 간통죄 폐지 반대 논거]

∙ 개인적 영역에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은 윤리적 테두리를 법이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 순결의무를 중시하게 된다.
·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이 실제로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경우 대마초 흡연 인구가 증가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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