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무수행 중 일어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도울 예정이다.
소방관들이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민형사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대한변협은 소방관들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관 법률지원단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단장, 김학자 인권이사가 부단장을 맡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을 모집해 구성한다. 소방관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담당변호사를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전국 단위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도 소방관 법률지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본부와 각각 개별적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이 결정된 소방관에 대한 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은 무료로 하되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과 협의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상, 순직 처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피해자들이 소방관 개인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