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에 김선수, 강재현, 한이봉, 조재연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15일에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박 대법관의 후임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근거를 강조했다.
김영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으로 활동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김형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곧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창립회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1996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31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이며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한 건설법 분야 권위자로서 이홍훈 전 대법관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력이 있다.
대한변협은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을 우리 협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