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사법시험 존치에 외무고시까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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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사법시험 존치에 외무고시까지 부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04 23:1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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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일 경북을 시작으로 충청과 강원도를 한 바퀴 도는 유세를 벌였다. 그는 우파 대결집을 통해 대선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홍준표 후보는 서민 자녀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 외무고시 부활을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집안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박탈한 것입니다, 그거. 그거 내가 되면 전부 되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와는 달리 사법시험 존치와 행정고시 폐지 반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유일한 후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을 방문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경북 안동을 방문하고 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우며 문 후보와 대척점에 있다. 홍 후보는 공약서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강조하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KBS)에서 “사시·행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4일 홍 후보는 국립외교원으로 대체된 외무고시까지 되살리겠다고 밝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시존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월9일 언론인터뷰 중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도는 처음 도입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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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의견 2017-05-12 15:32:09
은 대한민국 수립되었는데 조선시대 과거시험 부활 외치는 격.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서민은 붙을 수 없었다지. 사시출신 중 고졸 몇이나 잇나? 노무현이랑..셋?
대학졸업 안하면 로스쿨 갈 수 없다는 말은 뻥. 독학사 학점은행으로 입학한 사람이 벌써 수십이 넘어. 사시는 35학점 이수해야하는데 뭔차이?
까놓고 고졸있음? 요즘 대학 안가는 사회지 못가는 사회인가

2017-05-06 17:16:45
어차피 이번 선거 끝난거나 다름없는데 행시 폐지 준비하러 갑니다...

2017-05-05 08:18:13
사시존치가 된다면 법과목에 대해서 35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전과해야 되네..

정 ㅇㅇ 2017-05-05 02:05:27
정치인으로서 건드려서 딱히 이득 볼 것도 없는 것들을 건드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소신과 진정성에 박수를 보낸다. 수능 등급제를 주장하고 로스쿨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세습 귀족노조를 못본 체 하면서 진보와 서민을 입에 담는 자들이 자칭 진보라 떠드는 실태가 안타까울 뿐이다.나는 사전투표에서 다른 사람을 뽑았지만 홍준표는 적어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올바른 소신을 당당히 말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를 진일보시키는 인물이다.

이소혜 2017-05-05 01:29:51
나는 홍후보를 마치 비빔밥속의 당근마냥 문재인 다음으로 두번째로 싫어하지만,로스쿨 폐지와 사법고시 부활은 매우 합당한것이라고 생각한다.예전 사법고시때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있었지만 로스쿨부턴 어림도 없었습니다. 인성을 본다는 명분하에 공정하지않은 제도였다.
미국은 한국과 여건이 다르다. 한국 독일처럼 사법고시가 있어야지 흙수저도 머리좋고 노력을하면 법조인이 될수있고,그렇게 선발된사람이 법조인이여야 대힌민국 헌법이 바로선다.아무리싫은 홍당무라도 겉과속이 같고,아무도 내놓치못한 영양가있는 발언은 누구보다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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