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비법학사 합격률이 법학사 앞질러
응시자比 합격률, 비법 51.8%>법학 51.2%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비법학사 출신들의 합격률이 법학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4일 법무부가 이번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총 응시자 3,110명 중 1,600명(1,593명+추가합격 7명)이 합격해 51.45%의 합격률을 보였다.
■ 합격자 비율, 법학 54.31%<비법 45.69%
응시자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이하 ‘법학’)는 869명이 합격해 54.31%,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이하 ‘비법학’)는 731명이 합격해 45.69%를 차지했다.
양 출신간 합격자 비율은 1, 2회 시험에서는 비법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았다. 이는 로스쿨 출범 초기 입학생 중 비법학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3기 입시부터 법학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제3회부터 합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입학생 중 법학사 비율이 정점을 찍은 4기(54.1%), 5기(55.4%)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제4, 5회 시험에서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법학사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6기(49.4%)가 주축이 돼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크게 하락하면서 양 출신간 합격자 비율이 좁혀졌다.
6기 이후 법학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제7, 8회 시험에서는 비법학사 비율이 법학사 비율을 앞설 전망이다.
■ 비법학사 합격률, 법학 대비 0.7%p 높아
실제 양 출신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추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출신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지난해까지는 법학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4회시험에서는 법학사가 비법학사에 비해 10.41%포인트나 높았고 지난해는 5.9%포인트 높았다.
올해는 법학사의 경우 1,699명이 응시해 이중 869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1.15%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합격률 51.45%보다 0.30%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비법학사는 1,411명이 응시해 731명 합격, 51.81%로 평균 합격률보다 0.36%포인트 높았다.
결과적으로 6년간 시험 시행 중 올해 처음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비법학사 출신이 법학사 출신의 합격률을 앞선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단순히 법학사, 비법학사간의 합격비율은 응시자의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1, 2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법학사 출신의 응시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합격자 비율 또한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전히 법학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출신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는 비법학사가 법학사를 추월했다.
■ 로스쿨 측 “로스쿨 취지상 고무적 현상...”
비법학사 출신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A로스쿨의 한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양 출신간 합격비율에서 법학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만 알고 있었고 또 합격률에서도 당연히 법학사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정말 사실인가”라며 의아해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도 비법학사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고 특히 이들 중 상위 20~30%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법학사 출신으로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의 실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분명한데...”라고 말문을 흐렸다.
B로스쿨의 모 교수는 당연히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비법학사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지만 법학사 출신, 특히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사 출신 중 실력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비법학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입학자 중 법학사 비율마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법학사 대비 비법학사들의 합격비율 및 합격률은 간격을 더 크게 벌려 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C로스쿨의 한 교수는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학사, 사법시험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흡족한 결과를 낸 바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추이는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해 법학을 가미시키는 로스쿨 설립취지에도 부합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