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고공농성 고시생 “진정성 있는 대책 나올 때까지 버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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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고공농성 고시생 “진정성 있는 대책 나올 때까지 버틸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04 20:2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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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갈 수 없는 이들이 법조인 될 길 마련해달라”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며 양화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4일 양화대교 아치 위로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에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종배 고시생 모임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고시생 모임은 수차례의 집회와 단식, 노숙 투쟁 등을 벌이며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길은 끊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실망했고 결국 목숨 건 고공투쟁을 하게 됐다”며 이번 고공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시생들이 다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하며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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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에 대한 진정성? 2017-05-12 12:43:45
로스쿨 재학생도 아닙니다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폐지결정되었을 때 이런 활동 하셨으면 진정성 인정.

아니면 이런 말은 그냥 고시생들이 자기 붙기 전 까지만 전치사켜 달라 이런 말로만 들림

그냥 그렇다고

그러나 2017-05-12 12:33:39
곧 내려왔다고 한다....

2017-05-08 15:29:08
ㅋㅋㅋ뒈지면 묻어줄게

헌재 2017-05-05 04:05:45
법대 교수님들 성명처럼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일단 내려오세요
고공 농성 소식에 검색을 하다 이 기사가 보여서 클릭 했다 댓글까지 하게 된건데
당사자가 아니라 폐지가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가는지 일부만 짐작 가능하지만 일단 내려오셔서 투쟁하길.

헌재 2017-05-05 03:48:03
법대 교수님들 반박 근거도
기사 보니까 헌재에서 합헌 결정 나올때 다 아니라고 배제를 했는데 대선 후보에게 다시 그 근거로 존치히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평범한 법 알지 못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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