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로스쿨 도입 사과하고 사시 존치 공약” 요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이 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4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갔다.
현장에는 ‘사법시험 폐지되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합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로스쿨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당에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에 에어매트 2개를 설치하고 한강에 경비정 3척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사과하고 사법시험 폐지 입장 철회 및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서한을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고시생 모임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은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이 들고 나이제한, 학벌차별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 없고 백 없는 흙수저와 서민들을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법시험 시행 당시 2만 여명에 이르던 법조인 지망생이 로스쿨 제도 하에서 8천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조인을 꿈꾸던 만이천명의 수험생들이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 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국가제도에 의해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점에 주목했다. 고시생 모임은 “문 후보는 지난 2월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해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다.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을 염원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시생 모임은 “요즘 흙수저 청년들은 기회가 없는 사회에 분노해 헬조선을 외치고 있고, 지금의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실의에 빠진 청년들, 돈과 백이 없는 서민들에게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을 반대하고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며 “흙수저 청년들과 서민에게 해서는 안 될 공약을 한 것이며 후손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벌과 재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