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1일 제주와 광주, 전북 전주와 대전을 잇는 광폭 유세를 이어가며 남은 기간 역전극을 이뤄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홍 후보는 경비원의 아들로 어렵게 커서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만들어서 사법시험 폐지한다고 할 때 나는 반대했다. 서민 자식들도 정말 독학을 해서라도 신분 상승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며 이를 위해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도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연설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행정고시도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KBS)에서 홍 후보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를 없애고,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어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청년과 서민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사다리를 놓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홍 후보는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며 그는 가난을 극복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경남도지사,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걸어온 길을 설명하는데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무학의 아버지, 문맹의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 그것은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꿈. 그것이 홍 후보가 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자식들 먹이느라 고리사채에 머리채 끌려 다니던 어머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꿈을 한 번 이루어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서고 행정고시 폐지도 막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는 서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드리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듯이 고시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바로 사법시험 존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홍 후보를 크게 반기는 것도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행정고시도 폐지하지 않겠다는 그의 멘트가 그냥 표를 사기 위한 허투루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부터 즐겨 써온 ‘척당불기’(倜戃不羈·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음)의 정신과 내뱉은 말만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각인되는 홍 후보에게 고시생들이 희망을 거는 이유다.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학벌의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의 이념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제도 역시 계속 유지 확대돼야 한다. 행정고시 등 공채 축소와 경채 확대는 신분의 대물림이 나타날 수 있는 반(反)서민 정책이자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발상이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홍준표 대선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돈 없고 백 없어도 사법시험이든 행정고시든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마음껏 꿈꾸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