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 정치학 박사
고려대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베리타스법학원전임
조기대선으로 때 아니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 후보의 독주로 후보들 간 경쟁의 묘미는 적지만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안들을 두고 경쟁을 하는 과정을 보는 즐거움은 있다. 1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나와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원내의석을 가진 5개정당의 후보를 제외한 10명의 후보들이 제안하는 정책들 중 흥미를 끌만한 방안들도 대선을 이벤트화하고 있다.
최근 대선을 보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 안보가 대선 정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안보가 아파트 값이나 복지 공약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보문제의 약발이 더욱 약하다. 몇 몇 후보가 THAAD문제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북풍과 같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과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트럼프의 강경대응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이슈가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이 탄핵이후라 식상한 정치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가 뒷전에 밀린 까닭이 크다.
현재 한국 상황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안보는 다른 이슈보다 선거에서 관심을 덜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표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적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탈냉전의 상황이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탈냉전시기 국가 간 전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보이슈를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표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이런 환경변화적인 측면 외에도 안보는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에 대한 흡인력이 적다. 왜 그럴까? 우선 안보는 공공재이다. 안전의 보장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공유되어진다. 안보는 공기와 유사하다. 안보가 사라지면 그 중요성을 알지만 있을 때는 잘 모른다. 그런데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은 들어가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을 내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들도 있지만, 군대에 가야하는 이들과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실제로 비용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다. 이들에게 안보강화를 위해 군복무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 복무기간을 줄인다고 하면 인기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표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게다가 안보에 세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교육분야나 복지분야에 세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보다 매력이 떨어진다. 군사비를 늘린 것에서 직접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항상 ‘총과 버터(gun & butter)문제’에 취약하다. 즉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때 군비(총)를 줄이면 복지(버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양극화라는 강력한 불평등 앞에서 복지 예산 증대는 표를 직접적으로 받지만 이지스 함을 하나 더 늘리자는 것은 표를 흡인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이들이 많은 데 비해 안보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방산 업체와 유관 정부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특정 국방사업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민간이 알기 어렵다. 전문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주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사업을 해석하는 정치인들에게 의존을 하게 된다. 유권자가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해석을 하는 사람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전시작전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쟁이 안 벌어지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지는 것이 당연히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 왜 우리나라 군인들을 움직이고 작전을 짜는 것을 외국군대에 위임하겠는가? 자주성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주권 제약의 상징이다. 일제 점령 이후 미국 점령으로 한국이 늘 상 식민지였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지면 전시작전권은 민족주의감정과 버무려진다. 이때 주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 되며 이것을 거부하면 매국노가 된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고 실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 동맹국가 미국과 같이 싸우게 될 것이다. 연합군대로 효율적인 작전을 통해 빠른 승리를 확보하려면 다시 전시작전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안보의 실질적 수혜자가 많지 않고 이들이 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수혜자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가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안보라는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평등이나 자유는 세상의 부조리를 고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피를 끓게 만든다. 그런데 안보는 적대국의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안보 이슈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전쟁광 이미지로 공격을 받기 쉽다.
그래서 결론이 안보를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자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안보확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떨어진 정치지도자에 대한 권위와 도덕성을 해결하면서 현재 정치와 경제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다음 대통령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한다. 차기 지도자가 안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