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변호사시험 탈락 인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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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변호사시험 탈락 인원 정보공개 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27 16: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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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모임 “로스쿨 낭인 문제 심각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회의 기회를 모두 놓친 인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인원수와 아직 응시기회가 남아 있는 로스쿨 1기 및 2기 수험생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사시 낭인’을 해소하겠다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에서 5회 탈락해 응시기회를 상실한 인원 수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낭인은 사시 낭인 보다 질이 나쁘다”며 “사법시험은 2~3년 준비를 하다 계속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부를 그만 두기가 쉽지만 로스쿨은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억 단위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들인 비용이 아까워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5회를 모두 탈락하게 되면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 3년과 변호사시험 응시 5년을 더해 최소 8년이라는 시간과 2억 이상의 비용이 물거품이 된다”며 “사시 낭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시 낭인보다 질이 나쁜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낭인 문제는 로스쿨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2017년 변호사시험에서 5회 탈락한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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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2017-05-02 07:43:10
어제 홍준표의 사시 존치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믿지 못할 여론 조사에 개의치 말고 홍준표로 밀어봅시다,,

ㅇㅇ 2017-04-28 10:30:02
#그런데문준용은?

공정사회 2017-04-28 07:35:15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이디당 댓글개수 제한이 있어
저혼자 다는걸로는 금새
밀려납니다.

팩트만 적었는데도
심지어 알바인지 문슬람인지
답글에 국정원지령이냐라고 까지 달립니다
그만큼 보통수저 유권자들이
문재인의 실체를 모른다는것입니다.

제발
우리도 문재인기사에 문재인 실체를
알려서
우리의 기회균등숟가락을 지켜냅시다

공정사회 2017-04-28 07:33:05
문재인기사에 사시존치반대한다고 댓글 다세요
사시존치는 우리만 찾아봅니다

문재인은 공정한제도 당연찬성할거라 생각하는사람많음
민주당지지자들중 문재인이 사시존치반대하는지조차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은 친문들 트위터'문후보가 공정한 사법시험존치반대한다'고 남겼더니,문재인이 그럴리없다가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번 멘션 오가니, 합리적친문은 잘못된거라 수긍하고 사시병존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아직 너무 많은 국민이 모르고
로스쿨이 본래취지대로 잘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이 많아 놀램

많은 사람이 알아 그들도 생각을 바꾸

문재인사랑 2017-04-27 18:54:14
부탁이다. 다들 투표장 가서 달님 찍어라. 대신, 달님 찍은 넘들은 어디 가서 수저가 어쩌구 특혜가 어쩌구 징징댈 생각은 하지마라. 어차피 받아주는 사람도 없다. 이제 곧 모든 고등고시는 사라지고, 공채는 축소되고 특채는 확대되며, 각종 해외유학파 석박사 로스쿨출신들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니들이 수백대일 싸움하는 시간에 저 위의 금수저들은 면접만 보고 어공 특채로 들어가 니들 윗직급으로 근무한다. 서민 표 구걸한다고 서민 아니고 서민들이 뽑는다고 서민정책 펴는 거 아니다. 그래도 찍어야겠다면 찍어라,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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